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이슈] 환경부 국감, 신규 댐 건설 논란…일회용컵 정책 후퇴 '도마'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15:43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15:43

8일 환경부 국정감사…24일 종합감사 진행 예정
S-OIL '샤힌 프로젝트'부터 기후위기 헌법소원 등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는 전통적인 환경 업무인 환경오염 감시부터 최근 부각되는 기후위기까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꾸준하게 지적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후퇴 논란도 올해 다시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 국정감사는 오는 8일, 종합감사는 오는 24일로 확정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소속기관 국정감사일은 14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산하기관은 17일이다.

◆ 대기·하천오염 등 환경정책 공방 예고…일회용컵 감축정책 후퇴 지적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 쟁점은 크게 전통적 환경업무인 환경오염 감시·관리 규제와 최근 가장 큰 환경 쟁점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나뉜다. 국정감사 첫날인 8일 채택된 증인은 안와르 알 히즈아지 S-OIL 대표이사, 장형진 영풍 고문,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이사장,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 등이다.

알 히즈아지 대표이사는 사업장 탄소 다배출 및 울산 석유화학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증언한다. S-OIL은 2026년까지 9조2000억원 규모의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화학 사업 비중을 기존 12%에서 25%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장 고문은 낙동강 핵심오염원 그룹의 책임 규명과 통합환경허가 이행 방안에 대한 기업 입장 확인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2022년,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해 이제는 '단골' 소재가 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올해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컵가디언즈 주최로 소상공인 피해 없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촉구 기자회견에 대형 커피전문점 일회용컵이 쌓여 있다. 2022.06.10 kimkim@newspim.com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추가 부담하고, 해당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컵 보증금제는 당초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여당과 소상공인의 강력한 반발로 세종과 제주에서만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됐고, 지난해 11월에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사실상 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월 일회용컵 반환 바코드 라벨을 만드는 인쇄업체 2곳과 배송업체 1곳은 75억원가량의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직접 계약을 맺은 한국조폐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은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 보고서를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증인으로 요청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보증금제 참여 매장의 일회용컵 반환율은 지난해 3월 46.6%에서 지난해 10월 81.8%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제주의 반환율은 94.6%로 거의 100%에 가까웠으나 환경부가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지난해 11월 이후 12월 반환율은 63.3%로 두달 새 3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해철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에게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운영 관련 타지역 음폐수 유입 등에 질의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전주리사이클링타운의 지배주주 격이다. 전주리사이클링타운에서는 지난 5월 배관 교체 작업 중 가스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은 중화상을 입었다.

◆ 기후위기 헌법소원·신규 댐 후보지 등 최근 이슈 집중된 종합감사

대기·하천 오염 관련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국정감사 첫날과 달리 종합감사는 기후위기 관련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종합감사인 24일 채택된 참고인은 백경오 한경대 교수, 김명숙 지천생태모임 대표,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 등 7명이다.

기후댐 건설 예정지 [자료=환경부]

백 교수와 김 대표는 환경부 신규 댐 건설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신규 댐 후보지 9곳과 기존 댐 증설 후보지 5곳을 발표하고 이들 댐을 '기후대응댐'이라고 이름 붙였다. 해당 명칭에 대해 환경부는 기능적으로 과거 댐과 다른 점은 없지만 기후위기 시대 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댐 신증설 발표를 하면서 "홍수뿐만 아니라 극한 가뭄과 장래 신규 물 수요를 감당하기에 현재의 물그릇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수도권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극한 가뭄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기후위기 헌법소원도 종합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후위기 헌법소원은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4건을 통틀어 의미한다. 이들은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가 지나치게 낮아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종합감사 현장에는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참여한 이동현 씨와 헌재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영환 교수가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