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이슈] 환경부 국감, 신규 댐 건설 논란…일회용컵 정책 후퇴 '도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일 환경부 국정감사…24일 종합감사 진행 예정
S-OIL '샤힌 프로젝트'부터 기후위기 헌법소원 등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는 전통적인 환경 업무인 환경오염 감시부터 최근 부각되는 기후위기까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꾸준하게 지적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후퇴 논란도 올해 다시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 국정감사는 오는 8일, 종합감사는 오는 24일로 확정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소속기관 국정감사일은 14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산하기관은 17일이다.

◆ 대기·하천오염 등 환경정책 공방 예고…일회용컵 감축정책 후퇴 지적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 쟁점은 크게 전통적 환경업무인 환경오염 감시·관리 규제와 최근 가장 큰 환경 쟁점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나뉜다. 국정감사 첫날인 8일 채택된 증인은 안와르 알 히즈아지 S-OIL 대표이사, 장형진 영풍 고문,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이사장,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 등이다.

알 히즈아지 대표이사는 사업장 탄소 다배출 및 울산 석유화학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증언한다. S-OIL은 2026년까지 9조2000억원 규모의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화학 사업 비중을 기존 12%에서 25%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장 고문은 낙동강 핵심오염원 그룹의 책임 규명과 통합환경허가 이행 방안에 대한 기업 입장 확인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2022년,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해 이제는 '단골' 소재가 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올해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컵가디언즈 주최로 소상공인 피해 없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촉구 기자회견에 대형 커피전문점 일회용컵이 쌓여 있다. 2022.06.10 kimkim@newspim.com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추가 부담하고, 해당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컵 보증금제는 당초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여당과 소상공인의 강력한 반발로 세종과 제주에서만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됐고, 지난해 11월에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사실상 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월 일회용컵 반환 바코드 라벨을 만드는 인쇄업체 2곳과 배송업체 1곳은 75억원가량의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직접 계약을 맺은 한국조폐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은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 보고서를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증인으로 요청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보증금제 참여 매장의 일회용컵 반환율은 지난해 3월 46.6%에서 지난해 10월 81.8%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제주의 반환율은 94.6%로 거의 100%에 가까웠으나 환경부가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지난해 11월 이후 12월 반환율은 63.3%로 두달 새 3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해철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에게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운영 관련 타지역 음폐수 유입 등에 질의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전주리사이클링타운의 지배주주 격이다. 전주리사이클링타운에서는 지난 5월 배관 교체 작업 중 가스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은 중화상을 입었다.

◆ 기후위기 헌법소원·신규 댐 후보지 등 최근 이슈 집중된 종합감사

대기·하천 오염 관련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국정감사 첫날과 달리 종합감사는 기후위기 관련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종합감사인 24일 채택된 참고인은 백경오 한경대 교수, 김명숙 지천생태모임 대표,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 등 7명이다.

기후댐 건설 예정지 [자료=환경부]

백 교수와 김 대표는 환경부 신규 댐 건설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신규 댐 후보지 9곳과 기존 댐 증설 후보지 5곳을 발표하고 이들 댐을 '기후대응댐'이라고 이름 붙였다. 해당 명칭에 대해 환경부는 기능적으로 과거 댐과 다른 점은 없지만 기후위기 시대 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댐 신증설 발표를 하면서 "홍수뿐만 아니라 극한 가뭄과 장래 신규 물 수요를 감당하기에 현재의 물그릇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수도권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극한 가뭄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기후위기 헌법소원도 종합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후위기 헌법소원은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4건을 통틀어 의미한다. 이들은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가 지나치게 낮아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종합감사 현장에는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참여한 이동현 씨와 헌재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영환 교수가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