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이 규제에 무게 중심이 쏠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원도심의 도시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승환 의원은 지난 30일 부산 중구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원도심 개발 여건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30일 부산 중구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조승환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원도심 개발 여건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입법지원 토론회 [사진=조승환 의원실] 2024.08.31

부산의 원도심으로 불리는 중구·영도구는 과거 부산시청의 소재지이자 한국 조선 사업의 중심지였으나, 젊은 인구의 유출,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각각 인구감소 관심지역,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재도약을 위한 발전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고도제한, 산복도로와 공·폐가, 수익성 문제가 다양하게 얽힌 중구·영도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오세경 동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석환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와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인구소멸지역! 부산 중구·영도구의 현재와 미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법 개편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이석환 교수는 중구·영도구의 인구 전망 등을 바탕으로 인구소멸시대 적응형 부산 원도심 도시공간 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박정은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추진 실태와 현장 이슈를 알리고 도시재생법 개편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서 이동관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노후 및 낙후지역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별도의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원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은 "각계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 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국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관련 사업과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도심 활성화가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균형 발전의 과제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변화된 원도심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방안을 수렴하고, 내실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원도심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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