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전반을 다루는 민·관·학 합동 태스크포스가 1월 중 공식 발족할 예정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막판 의제 조율 중이다.

6일 금융위원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관보고에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에 대해 비판한 이후 이를 제도개선까지 이어가기 위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가 1월 중 출범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개선 TF 논의 초기에는 금융감독원이 상시적으로 진행하던 금융지주 지배구조 관련 검사 차원으로 진행됐지만, 대통령의 지시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 TF 구성에 들어갔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TF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의 지배구조 관련 관계자,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이뤄지며,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승계 과정의 투명성 확립, 성과·보수·주주권 강화 등 지배구조 전반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TF의 논의가 현재 진행중인 금융지주사의 차기 회장 승계절차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연임 관행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승계절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TF에서는 이야기가 됐던 절차상의 문제들을 다 준수했느냐, 즉 관행의 문제도 다뤄질 것"이라며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부분이어서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TF의 논의 안건은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CEO 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가 될 전망이다. 아직 안건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찬진 금감원장 등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지주사 CEO 인선마다 '밀실인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사외이사 중심의 회장추천위원회 구조와 후보 추천·평가 기준, 표결 과정의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회장 장기 집권 관행을 끊기 위한 임기·연임 제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구조를 '부패한 이너서클'로 지목한 이후 동일 인물의 장기 집권을 어렵게 만드는 유권 해석과 모범규준 개정, 특정 기간 이상 연임 시 추가 공시, 주주 동의 절차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단기 실적에 치우친 보수 구조가 과도한 위험 추구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 성과 연동, 손실 발생시 보수 환수 확대, 내부 통제 위반시 임원 보수 삭감 등 강력한 인센티브 재설계를 검토 중인 만큼 CEO의 성과, 보수 체계도 논의에 넣을 수 있다.

TF를 이 같은 논의를 통해 상반기 중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의 논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제도 시행은 2026년 하반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현장의 사정이 제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TF가 운영되더라도 현재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감독당국이 금융권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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