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체류자격별로 나눠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치안 강화와 낙인 효과 사이에서 논란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는 6일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적별 범죄율 공개가 특정 국가 출신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사회적 혐오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김미애 의원은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범죄 현황을 국적과 체류자격별로 매년 1회 이상 작성·공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자리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진혜 변호사는 "오히려 외국인이 피해자인 혐오 범죄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집계되고 있지 않다. 인종차별 등 범행 동기가 충분히 조사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국적별 공개를 하더라도 통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범죄 통계를 발표할 때는 단순히 건수가 아니라, 인구 대비 범죄율과 전체 범죄 건수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집단이 중국인인데,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범죄 건수 역시 많을 수밖에 없다"며 "범죄율을 먼저 제시하고 괄호에 범죄 건수를 병기하는 등 오해가 없도록 통계 표기 방식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외국인 낙인 효과와 관련해 김 의원은 법 개정 제안 이유에서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변수를 기준으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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