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고민정 '종부세 폐지' 언급에…민주 "논의할 시점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1:24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1:24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해야"
민주 "차제에 논의 있을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갈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종부세 논란을 이어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5.10 leehs@newspim.com

앞서 고 최고위원은 "20년을 버텨온 종합부동산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신동아 인터뷰에서도 종부세 전면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고 최고위원이 신동아와 인터뷰를 한 게 20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시기에 종부세 논란을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박찬대 원내대표도 인터뷰에서 언급했지만 차제에 종부세에 대한 개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최고위원이 "취지가 곡해돼서 기사화 됐다고 했다"며 "종부세 취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종부세를 완전 폐지하잔 입장이 아니고, 종부세 세제를 개편하잔 입장인데 그게 잘못 보도됐다는 해명성 말씀이 잠깐 있었다"고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계속 논의를 이어갈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다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며 "다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지향까지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강선우, 임명권자가 판단할 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오히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서는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낙마를 요구하는 기류가 뚜렷하게 감지됐다. 민주당 의원들도 청문회 당일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된 것 같다면서도 계속되는 추가 폭로에 임명권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보좌관 갑질 의혹'이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쓰레기를 대신 버리도록 하고, 고장난 비데를 고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다"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해당 의혹을 폭로한 보좌진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보좌관은 "강선우 의원실에서 일했던 후배들은 얼마 못 버티고 금방 나왔다"며 "국회의원은 한 방에 보좌진 9명이지만 장관이 되면 수백명의 공무원을 관리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우리 당 의원이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법적조치라는 말 자체가 결국 협박하는 것 아니냐"며 "그냥 청문회 기간에 숨죽이고 기다리다 보면 어차피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비서관도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은) 원래 유명했고 보좌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라며 "강 후보자는 장관 배지를 달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가) 나름 사과도 했고 그동안 문제제기 됐던 부분이 많이 나왔다고 보고 어찌 됐든 결과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어제 인사청문회가 12시 넘어서 끝났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문제제기가 있을지 예측을 못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어제 나름 충실히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어제 청문회만 놓고 보면 (강 후보자가) 절대 국무위원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임명권자가 판단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낙마 공세를 펼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강 후보자를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 갑질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15 16:23
사진
"서울구치소에 尹 3차 인치 지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한다. 특검은 16일 "전날 저녁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인치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14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불응했고,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내렸으나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특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재차 인치 집행 지휘를 내렸지만,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전날 오전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다시 인치 지휘를 내린 것이다. 특검은 이날 인치 지휘가 또 집행되지 않는 경우 직접 서울구치소에 가서 조사하거나 추가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09: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