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터뷰]①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종부세 완화엔 공감대 이뤄…폐지는 반대"

기사입력 : 2024년06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6일 06:00

4·10 총선 후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
"종부세 섣불리 논의하진 않고 있어"
"세수 결손 심각...감세 문제는 조심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종합부동산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애자는 식으로 논의가 비화되는 건 반대한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종부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선 당도 공감대를 모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폐지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한번 낮추면 올릴 수 없다는 점과 세수 결손이 너무 심각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자고 말을 못 하는 게, 대부분 자료가 정부에 있다. 1가구 1주택자 중 은퇴자는 얼마인지 등의 통계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 4·10 총선 이후 이재명 대표의 당직 개편으로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다. 이 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 시장이 되기 전부터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함께 한 '30년 지기'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이 원장은 서울대 생물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가천대 경제학 교수로 시작해 특임부총장까지 지냈다. 성남에서 이 대표와 인연을 맺은 뒤 경기지사 시절엔 경기연구원장, 대선 캠프에선 정책위원장을 도맡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2024.06.1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4·10 총선 후 민주연구원이 달라진 점이 있나.
"제가 생각하는 연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조직적인 측면까지 조금씩 조금 바꾸고 있는 중이다. 연구원은 당하고 다르다. 당은 그때그때 당장의 싸움에 맞춰 정책을 낸다. 특검법 이런 건 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연구원은 반대로 긴 호흡을 갖고 논의한다."

-당 내에서 폐지 논란이 있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나.
"사실 우리 당의 종부세 기본 방향에 대해선 지난 대선 때 얘기가 나왔다. 1가구한테는 종부세가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였다. 어떤 초등학교 교사 두 명이서 서울에서 열심히 살아서 집을 한 채를 마련했다. 근데 집값이 올랐다. 근데 종부세를 내라고 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의미에서 총선 때도 그(완화) 얘기가 나온 거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온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섣부른 논의가 있진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다음 달 종부세 폐지안을 내놓을 것 같다.
"놀랐다. 세심한 정책일수록 여러 가지 조건이 완성돼야 한다. 시기와 대상도 중요하고.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작년에 적게는 37조 많게는 56조까지 세수 결손이 생겼다. 올해는 작년보다 30조원 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감세 문제는 매우 조심해서 들여다봐야 한다. 정부도 범위를 갖고 와야 한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같이 논의를 해봐야 한다. 정부가 선심 쓰듯 세금 없애겠다고 하면 다 좋아하겠지만, 소득세 등 다 없애고 나면 어떻게 살아갈 건가."

-고민정, 박찬대 의원 등 주로 수도권 의원들이 종부세 감면을 꺼내들었다. 중도층 확장 포석에 나서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겠다. 중요한 건 정치적으로 봤을 때 표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유권자다. 유권자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반응해야 된다. 그분들이 노동자가 됐건 농민이 됐건 교사가 됐건 누구라도 당연히 반응해야 될 거고 그 반응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한다."

-민주당에서 앞으로 나올 정책들의 타깃은 4050세대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공동체가 국민들을 책임진다는 책임감이 덜하다. 복지비 지출은 GDP(국내총생산) 중에서 사회보장 비용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10%를 이제 간신히 넘었다. 20%가 선진국으로 가는 초입으로, 아직도 멀은 거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내부 사람들을 살핀다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다. 특히 약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껴안아야 한다. 4050은 중추 세대로 제일 중요한 세대다. 생산성이 높은 허리층이라 그동안은 잘 안 돌봤다. 선진국이 됐는데도 행복감이 떨어지고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4050에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도 해야 한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