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부세 완화' 논란 확산하자 입단속 나선 민주…'완화 불가피' 기류도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성준 "7월 정부 세법개정안 맞춰 입장 낼 것"
원내대표 참여 '조세 연구모임' 결성...논의 지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이 확산하자 개별 의원들을 향해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며 함구령을 내렸다. 다만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세제 개편 관련 연구모임이 꾸려지는 등 종부세 논의는 대선 이전까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최근 연달아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실생활에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종부세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31 leehs@newspim.com

진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다"며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해 당 총의를 모아 당론을 세워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선제적으로 띄웠다가 정부여당이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으로 반격하자 급하게 수습하는 모양새다. 조국혁신당도 종부세 완화 추진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서왕진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최고위회의에서 "22대 국회 시작부터 부자 감세에 골몰하는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양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민주당은 일단 7월쯤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맞춰 공식 대응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7월쯤엔 민주당도 정부의 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의논하고 결론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불가피하다'는 기류는 여전하다. '종부세 완화' 논란을 처음 쏘아올린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기재부 차관 출신 안도걸 의원과 조세 관련 연구모임을 결성하기로 했다.

종부세 개편은 수도권 중도층 민심에 직결하는 만큼 이재명 대표의 '대선 플랜'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 및 노인가구 납부 연기'·'이직·취학 등 일시적 2주택 보유자 구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난 3일 한 라디오에서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하나의 중도 확장 카드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 바람직한 움직임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