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부세 완화' 논란 확산하자 입단속 나선 민주…'완화 불가피' 기류도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성준 "7월 정부 세법개정안 맞춰 입장 낼 것"
원내대표 참여 '조세 연구모임' 결성...논의 지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이 확산하자 개별 의원들을 향해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며 함구령을 내렸다. 다만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세제 개편 관련 연구모임이 꾸려지는 등 종부세 논의는 대선 이전까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최근 연달아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실생활에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종부세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31 leehs@newspim.com

진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다"며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해 당 총의를 모아 당론을 세워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선제적으로 띄웠다가 정부여당이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으로 반격하자 급하게 수습하는 모양새다. 조국혁신당도 종부세 완화 추진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서왕진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최고위회의에서 "22대 국회 시작부터 부자 감세에 골몰하는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양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민주당은 일단 7월쯤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맞춰 공식 대응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7월쯤엔 민주당도 정부의 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의논하고 결론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불가피하다'는 기류는 여전하다. '종부세 완화' 논란을 처음 쏘아올린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기재부 차관 출신 안도걸 의원과 조세 관련 연구모임을 결성하기로 했다.

종부세 개편은 수도권 중도층 민심에 직결하는 만큼 이재명 대표의 '대선 플랜'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 및 노인가구 납부 연기'·'이직·취학 등 일시적 2주택 보유자 구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난 3일 한 라디오에서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하나의 중도 확장 카드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 바람직한 움직임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