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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논란 확산하자 입단속 나선 민주…'완화 불가피' 기류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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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7월 정부 세법개정안 맞춰 입장 낼 것"
원내대표 참여 '조세 연구모임' 결성...논의 지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이 확산하자 개별 의원들을 향해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며 함구령을 내렸다. 다만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세제 개편 관련 연구모임이 꾸려지는 등 종부세 논의는 대선 이전까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최근 연달아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실생활에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종부세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31 leehs@newspim.com

진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다"며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해 당 총의를 모아 당론을 세워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선제적으로 띄웠다가 정부여당이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으로 반격하자 급하게 수습하는 모양새다. 조국혁신당도 종부세 완화 추진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서왕진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최고위회의에서 "22대 국회 시작부터 부자 감세에 골몰하는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양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민주당은 일단 7월쯤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맞춰 공식 대응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7월쯤엔 민주당도 정부의 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의논하고 결론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불가피하다'는 기류는 여전하다. '종부세 완화' 논란을 처음 쏘아올린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기재부 차관 출신 안도걸 의원과 조세 관련 연구모임을 결성하기로 했다.

종부세 개편은 수도권 중도층 민심에 직결하는 만큼 이재명 대표의 '대선 플랜'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 및 노인가구 납부 연기'·'이직·취학 등 일시적 2주택 보유자 구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난 3일 한 라디오에서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하나의 중도 확장 카드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 바람직한 움직임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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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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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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