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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논란 확산하자 입단속 나선 민주…'완화 불가피' 기류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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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7월 정부 세법개정안 맞춰 입장 낼 것"
원내대표 참여 '조세 연구모임' 결성...논의 지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이 확산하자 개별 의원들을 향해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며 함구령을 내렸다. 다만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세제 개편 관련 연구모임이 꾸려지는 등 종부세 논의는 대선 이전까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최근 연달아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실생활에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종부세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31 leehs@newspim.com

진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다"며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해 당 총의를 모아 당론을 세워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선제적으로 띄웠다가 정부여당이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으로 반격하자 급하게 수습하는 모양새다. 조국혁신당도 종부세 완화 추진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서왕진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최고위회의에서 "22대 국회 시작부터 부자 감세에 골몰하는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양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민주당은 일단 7월쯤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맞춰 공식 대응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7월쯤엔 민주당도 정부의 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의논하고 결론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불가피하다'는 기류는 여전하다. '종부세 완화' 논란을 처음 쏘아올린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기재부 차관 출신 안도걸 의원과 조세 관련 연구모임을 결성하기로 했다.

종부세 개편은 수도권 중도층 민심에 직결하는 만큼 이재명 대표의 '대선 플랜'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 및 노인가구 납부 연기'·'이직·취학 등 일시적 2주택 보유자 구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난 3일 한 라디오에서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하나의 중도 확장 카드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 바람직한 움직임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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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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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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