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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시행 시기 고민해봐야…종부세도 근본적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6:33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6:33

"주식시장 악화 주 원인 정부가 제공했는데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
"종부세,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 만든 측면도…근본적 검토할 때 됐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0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 "시행 시기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2층 당원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없애는 건 신중한 입장이지만, 주식시장이 악화된 주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그 피해마저도 세금을 떼는 게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또는 완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든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금투세는 주식, 채권,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3억원 이상이면 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돼 2023년 시행될 방침이었지만 그 시기가 2025년 1월로 유예됐다.

이 전 대표는 회견에서 금투세 도입과 관련 "세부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이른 것 같다"면서도 "제도가 갖고 온 갈등 또는 마찰이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기 문제에 있어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는 주식시장이 계속 성장해서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을 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지실 것"이라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990년인가부터 의원이 돼서 주식을 중단하기까지 (저도) 오랜 세월 투자자였다"며 "소위 소형 잡주를 사서 깡통찬 일도 많고, 대형 우량주 중심 장기투자라는 원칙을 지키며 복구도 하고 나름 이익도 얻었지만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대한민국 경제 미래가 어두워서야 투자할 수 있겠나"라 지적했다. 

동시에 "주식이라고 하는 게 회사 실체를 반영하는 건데 알맹이 쏙 빼서 자회사를 만든 다음 자기들끼리 나눠 가져버리고, 이런 주식시장에 누가 희망을 갖고 투자하겠냐"며 "열심히 투자하면 누가 매입하고 작전해서 올렸다가 이상한 가짜 정보 흘려서 덤터기 씌우고 도망간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경제는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 오물풍선이 날아다니고 거기에 대북확성기를 켜고 원점 조준사격하고, 언제 무슨 충돌이 발생할지 모르면 경제가 살고 투자가 활성화되겠나"라며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냥 망하라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 비판했다. 

당내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는 데 관해선 "제도의 당초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서도 "제도가 가지고 온 갈등과 마찰이 있다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향적 입장을 내비쳤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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