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기로 최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한 것과 크게 다른 분위기다.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성토가 나온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소속 A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이 모여 금투세 시행 시기에 대해 논의했다. A 의원은 "당시 모인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 모두 금투세를 '내년도 (1월) 시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는 의견에 합치했다"고 밝혔다.

금투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다. 원래 시행 시기는 2023년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미뤄졌다.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이 금투세 도입에 재차 합의했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시행 유예'를 시사하면서 민주당내에 혼선이 생겼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의 측근은 "당 대표가 아닌 한 개인의 입장에서 밝힌 의견"이라며 해명했지만, 당내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A 의원도 "왜 이 전 대표가 이 시기에 애매한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의 의사와 달리 이 전 대표가 금투세 유예 의사를 비치면서, 금투세 시행 여부가 혼란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뚜렷한 당론이 없으면서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투세 유예에 관한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아직 민주당 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도입 시기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와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애매한 행보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입을 모았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를 연기해야 할 뚜렷한 명분도 없을뿐더러 구체적 시기에 대한 말도 일절 없었다"며 "금투세 시행 여부가 기관 등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시장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도 "분리과세, 종합과세 등 세제 개편에 맞춰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금투세 유예 여부를 빨리 정해줘야 시장내 불안감이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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