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종부세' 폐지 대신 완화 가닥·'금투세 폐지' 법안 제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정·세제개편특위 첫 회의서 종부세 토론회
교육·재난안전 특위도 회의...외교안보 특위는 성명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대신 각종 내부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 현안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폐지·완화와 관련해서는 이날 재정·세제개편특위에서 치열한 논의가 오갔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종부세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안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 '1차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방향'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 의견이 모아지면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당 이름으로 법안을 내거나 정부안이 왔을 때 수정작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장은 "종부세를 그냥 폐지했을 경우 지난해 기준 4조2000억원에 달하는 돈이 지방에 교부돼 지방 재원이 되는데, 지방 입장에서는 그만큼 재원이 빠지는 것"이라며 "그 돈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다른 곳에서 그만큼을 채우지 못하면 종부세 폐지에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과의 협조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법 제정, 개정은 절대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견을 모아 당연히 야당과 상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1세대1주택같은 경우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했었고 내부에서 전향적으로 조정할 생각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박대출 의원과 금융투자세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531 민생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이후 2년 정도는 가계 부채 증가세가 최고점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추세 보이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느정도 작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앞으로도 '부자감세' 프레임을 이겨내면서 금투세 폐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야당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4 pangbin@newspim.com

이날 교육, 외교안보, 재난안전특위도 회의를 가동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교육특위에서는 최근 재정·세제개편특위 발생한 초3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등과 관련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들의 현장 안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유례 없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보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재난안전특위 역시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북한의 연이은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대식 특위 위원은 "보험을 든 지자체와 들지 않은 지자체가 있다"면서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히는 방식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이 행정안전부 국장은 "지원 근거가 없어 많은 고민이 있다"며 "국회에서는 지원 근거를 만들어달라. 민방위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준다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특위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이에 대응하는 9.19 합의 효력 정지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군 당국은 철저한 대비태세 강화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각성과 협조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