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상속세 합리화]⑤ 사모펀드에 팔리는 중소·중견기업들…"세율 15%까지는 낮춰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붙어 60%...OECD 최고 수준"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골머리를 앓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부담에 중소·중견 기업들은 아예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기도 한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경영 및 안정성에 족쇄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 투자와 개인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상속세 합리화] 글싣는 순서

1. 회사 지분 팔아 납부...'징벌적' 상속세 개편 서둘러야
2. '정부가 2대 주주' 넥슨...예견됐던 '모자의 난' 한미약품
3. OECD 24개국 중 20개국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4. 한국만 최대주주에 획일적 할증평가...실질과세 원칙 어긋나
5. 사모펀드에 팔리는 중소·중견기업들…"세율 15%까지는 낮춰야"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 가입국 중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최고 수준이다. 일본(55%)에 이은 2위지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10%)까지 더해지면 60%로 사실상 1위다. 다른 국가의 경우 상속세 부담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20여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한샘·락앤락 등 중소·중견 기업들,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 매각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상증세'가 가혹한 실정이다. 기업들의 정상적 승계가 사실상 차단되며, 기존 기업의 역사와 정체성, 수십 년 축적해 온 기술·경영 노하우 등이 인수·합병되는 과정에서 상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았다. 한샘과 락앤락이 경영권을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넘겼고 동진섬유·농우바이오·에이블씨앤씨 등도 끝내 기업 경영권을 매각했다.

한샘은 2021년 사모펀드 운용사 IMM 프라이빗에쿼티(PE)에 인수됐다. 한샘은 조창걸 명예회장이 1970년 설립해 2021년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에 매각을 결정했다. 당시 조 명예회장이 직계 자손 중 경영권을 이을 후계자 없어 매각 협상을 꾸준히 진행해왔다고 알려진다. 조 명예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샘의 몸값을 높이면서 IMM PE에게 1조4500억원에 경영권을 넘겼다.

밀폐용기 기업 락앤락도 창업주인 김준일 회장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업 승계를 포기하고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경영권 매각 이후 락앤락의 실적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있다. 2022년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분의 1 토막 났고,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됐다. 2023년에는 영업이익 역시 적자로 돌아섰다. 최근 사업장 및 인력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1967년 창업 후 국내 1위 종자 기업 농우바이오도 상속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회사를 매각했다. 2013년 창업주 고희선 명예회장 별세 후 유족이 회사를 농협경제지주에 매각했다. 12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광통신 소자 부문 1위 우리로광통신은 14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투자자문 업체에 경영권을 넘겼다. 화장품 판매 기업인 에이블씨엔씨의 창업주이자 대주주였던 서영필 전 회장도 설립 17년 만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의 거의 대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신발 원단 업계 국내 1위 기업인 동진섬유도 8000억원에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 중소기업 77% "'막대한 조세부담' 때문에 가업승계 어려워" 

중소기업 경영자 중 상당수가 가업승계를 망설이거나 아예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다 상속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운 점으로 응답자의 77.5%(복수응답)가 막대한 조세부담을 꼽았다. 응답자의 과반 이상은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56.8%)'이라고 응답했다. 또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를 하지 않거나(31.7%), 폐업, 기업 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25.1%)이라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의 업력이 높아질수록 자산, 매출, 고용, 연구개발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영 성과가 높아지며 기업의 수명이 짧아지면 국내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상속세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후계자들이 기업 승계를 기피하고 일반 부동산, 현금 상속 증여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각종 규제와 경기 침체로 기업하기 힘든 환경인데다 상속·증여세 부담까지 더해지다 보니 기업을 물려받기 꺼려하기 때문"이라며 "기업승계 불발에 따른 사모펀드 매각 시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사모펀드 매각 등의 사례는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모펀드 매각 해결을 위해 기업승계 지원세제의 각종 요건 제한 등을 더욱 완화하고 정부가 기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일본에서는 사업승계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 뿐만 아니라 보증액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도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 중견련 "상속세율,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춰야"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속세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가업승계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후계자를 정하지 못해 기업을 팔거나 폐업을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기업 차원에서도 후계자를 통한 경영권 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다.

핀란드나 스웨덴은 상속세를 없앤 상태다. 한국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상속세가 60%나 되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팔리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의 상속세를 유럽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고 주장한다. 유럽은 상속세가 20%~30% 수준이고 한국은 60%이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선 승계 받은 이가 수익을 내서 상속‧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추고, 정책적 숙의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상속세를 낮추거나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면제해주는 독일식 방법이나, 상속세 면제 금액 상한선을 대폭 올리는 수 밖에 없다"며 "상속세를 유예해 주고 주식을 처분할 때 (상속 재산이 현금으로 실현될 때)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한국은 기업 승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일본의 경우 종합적 제도 지원을 해주는 경영승계원활화법이 있다. 전방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식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기업 자체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존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반이 잘 돼있다"라며 "한국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단순히 세제 혜택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영속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도 "결국 해결 방안은 상속세 개편으로 세 부담 완화밖에 없다. 기업이 영속해서 살아남고 이익을 내야 일자리도 늘고 선순환 된다"라며 "단순히 '부자 감세'라는 인식 보다는 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한다. 한국 경제는 소규모 개방 경제라 수출이 필수적이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필수적이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