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신설에 기능비자 유형 나눈 일본
유학·인턴십 인재 유치 적극 나서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다낭=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일본 기업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매주 학교를 찾아와서 학생들과 교류를 하는데 한국 기업이나 정부는 그러지 않는다"
르엉민삼(Luong Minh Sam) 베트남 다낭 동아대학교 이사장은 인재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본과 달리 한국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은 외국인 인재 유치나 이민 정책에 있어 한발 앞서 나가는 모습이다. 일본은 2019년 4월 법무성(한국 법무부에 해당)에 이민청이라 할 수 있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신설했다. 이민청 설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부서 개설까지 이어지지 못한 한국과 비교해서 빠른 행보다.
여기에 인력 부족이 심각한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기능비자를 확대하고 비자 유형도 세분화했다. 특정기능 1호와 2호로 구분했는데 1호는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유사하지만 2호의 경우 기능시험에 합격한 경우 가족동반과 장기체류까지 허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에 특정기능 2호 분야를 건설, 조선 2분야에서 11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일본 내에서 인력 수요가 많은 요양 보호사와 관련해서는 베트남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간병기능실습생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베트남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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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낭=뉴스핌] 박우진 기자 = 르엉민삼(Luong Minh Sam) 베트남 다낭 동아대학교 이사장 2023.07.04 krawjp@newspim.com |
베트남 다낭 동아대학교에는 한국어과와 함께 일본어과도 있다. 일본어과가 한국어과보다 조금 앞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과에는 일본 기업이나 이민 관련 업체들에서 자주 찾아오기도 하며 일본 유학이나 인턴십 관련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특히 1년간 일본에서 인턴 실습 후에 졸업하면 일하던 업체에 취직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으며 분야도 간호, 관광, 자동차, IT, 건설, 식품 등 다양하다. 또 기업들은 인턴 실습을 온 학생들에게도 생활비와 식비 등도 지원해 준다고 한다.
일본 관광업체에서 6개월간 인턴십 과정을 마친 일본어과 학생 프엉안(20)씨는 "인턴십에 뽑히기 위한 준비가 까다로웠을 뿐 비자 준비도 학교와 회사에서 연결해준 업체에서 다 해줬고 학비, 생활비 지원도 해주 인턴십 하는 동안에는 크게 불편한 게 없었다"며 "기간이 짧았던 게 아쉬웠을 뿐"이라고 답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경험한 일본어과 학생 프엉우엔(20) 씨도 "평소에 일본 기업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고 회사에서 학생들을 초대해 기업 방문도 시켜준다"며 "졸업 후에 뭘 할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인턴십을 하면서 일본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어과에는 몇몇 대학교와 한국어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 것 외에 올해부터 대구 계명대학교와 실시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전부다. 학비가 면제되지만 생활비 부담이 크다보니 관심에 비해 신청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는게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업 관계자들도 일부 기업에서 학교를 가끔 찾아오는 정도라고 한다.
한국어나 일본어 전공 외에 다른 전공자 중에서 해외 취업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한국보다 일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르엉민삼 이사장은 한국 정부나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더 인재 유치에 관심을 갖고 접근한다면 상황은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간호학과나 IT 전공 학생들 같은 경우 해외취업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부전공으로 일본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며 "베트남 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일본보다 큰 만큼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일본보다 인재를 유치하기 수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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