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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민정책] 외국인 노동자 원하는 근로 현장…현실은 부처 입맛대로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06:02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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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용허가제 11만명까지 확대
고용허가제와 취업허가제 사이서 헤메는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산업계와 농어촌은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인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해결하는 사업장들과 농어촌 지역이 많으면서 이에 맞춘 정책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이 조사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는 8만8012명으로 최근 5년 중에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만835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농축산업 1만1664명 ▲어업 6216명 ▲건설업 1657명 ▲서비스업 125명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중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충남 서천에서 양식업 회사에서 근무하는 김모(45) 씨는 "10~15년전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은 인구가 5만명도 안되는데 대부분 70대 이상 어르신들로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없다"며 "외국인이 없으면 일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노동자 이모(65) 씨는 "배를 건조하는데 용접 업무가 중요하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데 몇년전부터 외국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기술 수준이 높지는 않은 편이라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1월 9일 오후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회의실에서 열린 조선업계 인력 현안 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최규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나영우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이사장, 우제혁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부사장), 윤종현 삼성중공업 조선소장(부사장), 제영섭 건화 대표, 이헌국 삼녹 대표를 비롯한 조선업계 및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1.09 photo@newspim.co
[서울=뉴스핌]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1월 9일 오후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선박건조 현장을 방문하여 우제혁 대우조선해양 소장(부사장)으로부터 회사 운영연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선박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1.09 photo@newspim.com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해 6만9000명으로 예년 5만~6만명 수준이던 규모를 늘린데 이어 올해는 증가폭이 두배 가까이 되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는 특정 부처만에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외국인 관련 정책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며 업무에 따라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외국인력에 대한 부처간의 입장차이가 분명한데,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외국인력의 주무부처로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비자발급 권한을 행사한다.

결국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은 고용부 주도로 그 규모와 도입방식을 정하고, 법무부는 그에 따라 비자만 발급하고 사후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전문인력이나 숙련인력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전적으로 비자발급 규모와 방식을 결정해야 하지만, 법무부가 전 산업계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일례로 조선업이나 농어촌 등 인력에 대해서는 산업자원통산부와 농림식품부 등의 요청에 의해 외국인력 도입방식과 규모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인 계산 방법없이 '우는 아니 젖주는' 임기응변 방식이다.

조선업계의 인력부족에 대해 비자발급이 늦어져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급기야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신속히 비자발급을 지원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조선소의 용접공을 고용허가제로 하느냐 취업허가로 하느냐는 엄연히 그 절차와 사후관리가 명백히 다름에도, 같은 용접일을 하는 근로현장에 두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어 비자체계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분야도 마찬가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시작해 가사근로자 도입을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시범 실시하는 것만 보아도 법무부가 선제적으로 외국인력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인력부족이 심각한 간병 분야나 자영업자 등 서비스 분야에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공산이 크다. 그동안 법무부는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하면서, 현장의 수요보다는 국민일자리 보호와 불법취업 방지에만 방점을 두고 소극적인 비자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외국인들 사이에 E-7비자는 그림의 떡이었고 심지어 국내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 조차도 취업비자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고 말한다.

이러한 기조라면 당장 인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새롭게 외국인력 수요가 요구되는 간병 돌봄서비스나 자영업자들도 고용허가제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이미 그런 기류로 흘러가고 있으며, 외식업 중앙회에서도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자영업자들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고용하게 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형 이민정책은 한국형 고용허가제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호찌민=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한 필리핀 여성.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2023.06.07 simin1986@newspim.com

비전문취업(E-9)비자로 대표되는 고용허가제와 특정활동(E-7)비자의 취업허가제의 차이점을 보면, 일응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수 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은 단기간 필요한 분야에 투입되는 단기순환 원칙의 근로자인 반면, 취업허가제 외국인은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체류기간 상한없이 계속 국내에 거주할 수 있고 가족도 동반할 수 있다. 취업허가는 실질적으로 이민에 해당하는 것이니 비자 발급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도 최장 4년10개월간의 고용계약 종료 후 자국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재입국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장기체류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아 단기순환은 유명무실 해졌고, 무단이탈과 불법체류도 마다하지 않으니 두 부처에서 관리하는 제도에 혼선과 마찰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은 "외국인력 도입이 산업현장의 요구나 시장논리 보다 부처논리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쿼터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가는 영세기업 중심의 산업 현장에 목소리를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경제와 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게 쉽지 않다"면서 "범정부적으로 노력해야 할 문제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민정책에 있어서는 후진국인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고용허가제와 취업허가제로 나누어져 있는 외국인력 도입과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한국형 이민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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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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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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