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민정책] 외국인유학생 "한국서 일하고 싶지만 비자가 발목 잡아"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09:16

2022년 유학생 16만6892명 역대 최대
졸업 후 일자리 여의치 않아 귀국
취업연계 프로그램과 획기적 비자완화정책 마련 필요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다낭=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일자리만 있다면 지금도 한국 가서 일하고 싶다. 하지만 그럴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다"

응옌 티투타오(25)씨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뒤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 비자 연장이 되지 않아 결국 베트남으로 돌아와야 했다. 현재는 베트남 하이퐁에 있는 한국 대기업의 하청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응옌씨는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많지가 않았고 그나마 다문화센터에서 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문화센터에서는 결혼해서 온 베트남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어서 일자리를 구하는게 쉽지 않았고 막상 통번역이나 무역회사에 취업하고자 했으나 비자발급이 불가능 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단순노무 분야인 고용허가제 근로자(E-9)라도 좋으니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고용부는 유학생도 고용허가제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낭=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현재는 베트남으로 돌아와 일하고 있는 응옌 티투타오씨 2023.07.02 krawjp@newspim.com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인기가 많다보니 한국어의 인기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우리 수능시험과 비슷한 베트남 고등학교 졸업시험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외국어 영역 선택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됐다.

또 같은 해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는 제1외국어 선택과목에 한국어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비록 대다수 학교들이 제1외국어로 영어를 선택하고 있지만 지난 2019년 한국어가 중등학교부터 선택과목으로 배울 수 있는 제2외국어에 선정된 이후 불과 2년만에 제1외국어에 포함되며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학을 오는 베트남 학생들도 많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총 16만689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 중 베트남 학생은 총 3만7940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에서 22.7%를 차지했다. 베트남 유학생 수는 최근 5년간 20% 안팎을 유지하면서 중국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유학을 오더라도 생활비 부담도 큰데다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비자발급의 어려움이 있으며, 기업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

응옌 씨는 "외국인 노동자를 뽑으려면 왜 이 사람을 뽑았는지 뽑았는지 또는 급여를 한국인만큼 줄 수 있는지, 노동자의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졸업을 하면 유학비자 대신 구직비자(D-10)를 취득해야 하는데 6개월 단위로 갱신해야 하며 최대 2년까지 밖에 비자가 주어지지 않고 갱신할 때마다 매번 일정 수준의 체류경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학에서 유학생 유치에만 신경을 쓸 뿐 유학생들의 학교 생활이나 졸업 후 취업이나 진로와 관련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에서 계속 취업하기 위해서는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업종에 취업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업종이 너무 제한적이고 조건이 까다로와 전체 졸업생의 10퍼센트 정도만 취업비자를 받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이를 '킬러규제'로 보고 규제혁파 차원에서 유학생의 취업을 대폭 완화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한 유학생은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유학왔는데 이렇게 취업비자가 어려운 줄 알았다면 한국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인구도 감소하고 일할 사람이 없는 데, 한국에서 몆년간 유학한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는 노동허가에 준하는 취업비자를 준다면 대학이나 유학생 그리고 한국 기업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이 좋고 한국어와 K-culture를 배우고 싶어 온 유학생들은 많지만 정작 어떤 전공을 선택하면 취업이 쉬울지 정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대학들도 유치에만 온 힘을 쓰고 있지, 이들이 졸업 전 인턴십을 하거나 후 취업연계 등 인재활용에 대한 준비대응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취업과 진로지도 관리에 역부족이다보니 유학생들은 졸업 후 귀국하거나 학기 중 이탈하여 취업활동을 하다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한국어능력과 한국문화에 긍정적이고 잘 적응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미래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 인턴십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과 획기적인 비자환화 정책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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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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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