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K-이민정책] 외국인유학생 "한국서 일하고 싶지만 비자가 발목 잡아"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09: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2년 유학생 16만6892명 역대 최대
졸업 후 일자리 여의치 않아 귀국
취업연계 프로그램과 획기적 비자완화정책 마련 필요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다낭=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일자리만 있다면 지금도 한국 가서 일하고 싶다. 하지만 그럴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다"

응옌 티투타오(25)씨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뒤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 비자 연장이 되지 않아 결국 베트남으로 돌아와야 했다. 현재는 베트남 하이퐁에 있는 한국 대기업의 하청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응옌씨는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많지가 않았고 그나마 다문화센터에서 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문화센터에서는 결혼해서 온 베트남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어서 일자리를 구하는게 쉽지 않았고 막상 통번역이나 무역회사에 취업하고자 했으나 비자발급이 불가능 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단순노무 분야인 고용허가제 근로자(E-9)라도 좋으니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고용부는 유학생도 고용허가제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낭=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현재는 베트남으로 돌아와 일하고 있는 응옌 티투타오씨 2023.07.02 krawjp@newspim.com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인기가 많다보니 한국어의 인기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우리 수능시험과 비슷한 베트남 고등학교 졸업시험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외국어 영역 선택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됐다.

또 같은 해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는 제1외국어 선택과목에 한국어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비록 대다수 학교들이 제1외국어로 영어를 선택하고 있지만 지난 2019년 한국어가 중등학교부터 선택과목으로 배울 수 있는 제2외국어에 선정된 이후 불과 2년만에 제1외국어에 포함되며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학을 오는 베트남 학생들도 많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총 16만689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 중 베트남 학생은 총 3만7940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에서 22.7%를 차지했다. 베트남 유학생 수는 최근 5년간 20% 안팎을 유지하면서 중국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유학을 오더라도 생활비 부담도 큰데다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비자발급의 어려움이 있으며, 기업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

응옌 씨는 "외국인 노동자를 뽑으려면 왜 이 사람을 뽑았는지 뽑았는지 또는 급여를 한국인만큼 줄 수 있는지, 노동자의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졸업을 하면 유학비자 대신 구직비자(D-10)를 취득해야 하는데 6개월 단위로 갱신해야 하며 최대 2년까지 밖에 비자가 주어지지 않고 갱신할 때마다 매번 일정 수준의 체류경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학에서 유학생 유치에만 신경을 쓸 뿐 유학생들의 학교 생활이나 졸업 후 취업이나 진로와 관련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에서 계속 취업하기 위해서는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업종에 취업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업종이 너무 제한적이고 조건이 까다로와 전체 졸업생의 10퍼센트 정도만 취업비자를 받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이를 '킬러규제'로 보고 규제혁파 차원에서 유학생의 취업을 대폭 완화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한 유학생은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유학왔는데 이렇게 취업비자가 어려운 줄 알았다면 한국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인구도 감소하고 일할 사람이 없는 데, 한국에서 몆년간 유학한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는 노동허가에 준하는 취업비자를 준다면 대학이나 유학생 그리고 한국 기업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이 좋고 한국어와 K-culture를 배우고 싶어 온 유학생들은 많지만 정작 어떤 전공을 선택하면 취업이 쉬울지 정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대학들도 유치에만 온 힘을 쓰고 있지, 이들이 졸업 전 인턴십을 하거나 후 취업연계 등 인재활용에 대한 준비대응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취업과 진로지도 관리에 역부족이다보니 유학생들은 졸업 후 귀국하거나 학기 중 이탈하여 취업활동을 하다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한국어능력과 한국문화에 긍정적이고 잘 적응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미래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 인턴십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과 획기적인 비자환화 정책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