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속도·외국인 유학생 역량 확인 과제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가 불거지면서 지방 대학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 대응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을 졸업 후에 산업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689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15만2281명)보다 9.5% 늘었으며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16만165명보다도 증가했다. 특히 2014년 8만4891명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하게 유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유학하는 학생은 6만8007명으로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학이 많고 학생 수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지방대학을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적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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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초 지방대학 활성화와 국내 산업현장에 맞는 외국인 인재 유치를 담당하는 해외인재유치지원담당관 직책을 신설했다. 지난 16일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해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수요맞춤형 인재 유치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대책에 따라 정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인재 유치와 학업 및 취업 연계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구성해 조선업 등 뿌리산업의 실무와 연구 분야를 담당할 인재들을 양성하는 체계도 마련하고 첨단산업이나 신산업 분야 유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해 해당 분야 석·박사급 인재들의 영주 및 귀화비자 취득 기간을 5단계 6년에서 3단계 3년으로 줄인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대응방안으로 유학생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지만 제도 개선이나 외국인 유학생들의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은 "그동안 유학생은 유학 끝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취업 등에서 진입장벽이 높았지만 인구 위기와 인력 부족이 심해지니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제도를 보완하면 되겠지만 국민 여론이나 정치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신속한 제도 개선이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고 유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이 되는지나 실제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전문 능력을 가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쏠리는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는만큼 이들이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추진한 호주의 경우 주요 도시가 아닌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영주권을 취득할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 교육당국은 이번 제고방안이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미홍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담당관은 "대학과 지자체, 지역기업이 함께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 진로설계까지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유학생들이 지역 내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도록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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