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민정책] "유학생을 위한 '체류 생애 시스템' 구축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06:04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09:19

유학비용 마련 사채·대출 부담에 이탈증가
코로나 기간 중 이탈한 유학생, 복학 전제로 합법화 조치 필요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다낭=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상이 유학생임을 말할 필요가 없다. 유학생은 젊고, 우리 사회 기여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해 사회통합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학생을 '이민정책의 보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유사이래의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와 지역소멸 문제가 부각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대학 소멸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유학생 중에서 제적 등으로 중도탈락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학생이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41만1270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 중 유학(D-2)과 한국어학당 등에 입학할 수 있는 일반연수(D-4) 비자 유형에 해당되는 인원은 각각 9408명, 2만6852명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의 다수는 사증면제(B-1), 단기방문(C-3), 비전문취업(E-9) 유형이 70% 넘는 비율을 차지했으나 유학생과 일반연수생 유형에서 이탈하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유학 유형은 2018년 1419명에서 지난해 9408명으로 5년 사이에 6배 증가했고, 일반연수 유형도 같은 기간 1만2613명에서 2만6852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우옥경 베트남 다낭 동아대학교 한국어과 객원교수는 한국에서 대학을 마친 뒤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한국 경제, 교육, 관광 분야 소식을 전하면서 취업, 이민, 다문화 정책도 다룬다. 또 상담 업무도 하고 있는데 유학생들의 이야기도 자주 접한다고 한다.

우 교수는 "유학생들 중에서 브로커를 통해 유학을 오는 경우 사채나 대출까지 받아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아르바이트 시간이 제한돼 있어 빚갚기가 어렵다"며 "한달 일하면 학비의 3분의 1 가량을 벌 수 있다보니 학업을 포기하고 빚갚으려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기간중에 등록을 포기하고 불법체류로 전락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해 복학을 전제로 구제해 주는 방안을 주문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탈을 막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졸업 후에 취업이나 진로 선택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 뿐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 교수는 "E-9 비자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영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를 관리해주는 행정사 분들이 있는데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며 "유학생들이 구직비자인 D-10을 얻기도 쉽지 않은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고 학교에서도 유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더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장(성결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은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는 각 대학 국제교류센터를 보면 유학생 취업, 산학연 연계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학생들의 학교 적응, 생활 관리 뿐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이나 취업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기별로 관리하는 체류생애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2차 정부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단속되는 이주노동자의 고통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2023.06.15 choipix16@newspim.com

이민정책에서 유학생을 보물단지로 대할지 애물단지로 대할지가 고민인 듯하다. 유학생의 무단이탈 측면만 본다면 애물단지가 되고, 필요인재로 보면 보물단지가 된다.

얼마전 법무부에서는 주간에 아르바이트만 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유학생의 야간수업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는 주경야독을 금지한다는 대학과 산업현장의 비난으로 지침적용을 유보하는 헤프닝이 있었다. 법무부가 유학생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코리안 드림을 쫒아온 인재들인데 이들에게 충분하고 튼튼한 정주 사다리를 만들여 주는 것을 '육성형 이민정책'이라고 한다.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소장은 "각 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는 국제교류센터의 역할을 보면 유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 상담은 최소화되어 있으며, 지역산업체와의 연계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한계점이다" 이라고 했다.

대학과 정부가 지역의 업체를 찾아가서 필요인력에 대한 요구조사와 산업현장에 적합한 투트랙전공을 통해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산교육의 연계 즉,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우 소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적응, 지역생활관리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이나 취업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기별로 관리하는 체류생애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유학생의 정주를 유도하고 이것이 육성형 이민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이주노동자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2차 정부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15 choipix16@newspim.com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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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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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