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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민정책] "유학생을 위한 '체류 생애 시스템' 구축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06:04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09:19

유학비용 마련 사채·대출 부담에 이탈증가
코로나 기간 중 이탈한 유학생, 복학 전제로 합법화 조치 필요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다낭=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상이 유학생임을 말할 필요가 없다. 유학생은 젊고, 우리 사회 기여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해 사회통합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학생을 '이민정책의 보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유사이래의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와 지역소멸 문제가 부각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대학 소멸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유학생 중에서 제적 등으로 중도탈락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학생이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41만1270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 중 유학(D-2)과 한국어학당 등에 입학할 수 있는 일반연수(D-4) 비자 유형에 해당되는 인원은 각각 9408명, 2만6852명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의 다수는 사증면제(B-1), 단기방문(C-3), 비전문취업(E-9) 유형이 70% 넘는 비율을 차지했으나 유학생과 일반연수생 유형에서 이탈하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유학 유형은 2018년 1419명에서 지난해 9408명으로 5년 사이에 6배 증가했고, 일반연수 유형도 같은 기간 1만2613명에서 2만6852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우옥경 베트남 다낭 동아대학교 한국어과 객원교수는 한국에서 대학을 마친 뒤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한국 경제, 교육, 관광 분야 소식을 전하면서 취업, 이민, 다문화 정책도 다룬다. 또 상담 업무도 하고 있는데 유학생들의 이야기도 자주 접한다고 한다.

우 교수는 "유학생들 중에서 브로커를 통해 유학을 오는 경우 사채나 대출까지 받아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아르바이트 시간이 제한돼 있어 빚갚기가 어렵다"며 "한달 일하면 학비의 3분의 1 가량을 벌 수 있다보니 학업을 포기하고 빚갚으려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기간중에 등록을 포기하고 불법체류로 전락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해 복학을 전제로 구제해 주는 방안을 주문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탈을 막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졸업 후에 취업이나 진로 선택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 뿐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 교수는 "E-9 비자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영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를 관리해주는 행정사 분들이 있는데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며 "유학생들이 구직비자인 D-10을 얻기도 쉽지 않은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고 학교에서도 유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더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장(성결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은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는 각 대학 국제교류센터를 보면 유학생 취업, 산학연 연계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학생들의 학교 적응, 생활 관리 뿐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이나 취업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기별로 관리하는 체류생애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2차 정부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단속되는 이주노동자의 고통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2023.06.15 choipix16@newspim.com

이민정책에서 유학생을 보물단지로 대할지 애물단지로 대할지가 고민인 듯하다. 유학생의 무단이탈 측면만 본다면 애물단지가 되고, 필요인재로 보면 보물단지가 된다.

얼마전 법무부에서는 주간에 아르바이트만 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유학생의 야간수업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는 주경야독을 금지한다는 대학과 산업현장의 비난으로 지침적용을 유보하는 헤프닝이 있었다. 법무부가 유학생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코리안 드림을 쫒아온 인재들인데 이들에게 충분하고 튼튼한 정주 사다리를 만들여 주는 것을 '육성형 이민정책'이라고 한다.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소장은 "각 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는 국제교류센터의 역할을 보면 유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 상담은 최소화되어 있으며, 지역산업체와의 연계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한계점이다" 이라고 했다.

대학과 정부가 지역의 업체를 찾아가서 필요인력에 대한 요구조사와 산업현장에 적합한 투트랙전공을 통해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산교육의 연계 즉,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우 소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적응, 지역생활관리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이나 취업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기별로 관리하는 체류생애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유학생의 정주를 유도하고 이것이 육성형 이민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이주노동자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2차 정부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15 choipix16@newspim.com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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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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