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중 63%는 회계장부 미제출
尹 "회계 투명성 없인 개혁 이뤄질 수 없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일부에서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15 photo@newspim.com |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327개 중 36.7%(120개)가 회계 관리 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미제출 조합 중 점검 결과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전체 미제출' 비율은은 54개(16.5%), 자율점검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했으나,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 일부를 미제출한 노동조합도 153개(46.8%)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보고를 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피해자가 늘고 있는 전세시장 사기와 관련해 전날 저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를 보완하고 철저히 단속하라"며 "서민과 청년을 상대로 한 주택, 중고자동차에 대한 위기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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