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 등록금 인상 타이밍이 이르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교육부가 여당에는 2024년 등록금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1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교육분과 간담회에 "내년부터 등록금 관련해 '대학규제개혁협의회' 안건 상정 및 학생 학부모, 대학 관계자 등을 포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시점을 이르면 2024년부터로 특정하고, 인상 시점에서의 물가상승률, 국가장학금 확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 대학공공성강화 공동대책위원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학 공약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1.25 kilroy023@newspim.com

등록금 규제 개선을 위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요건 중 '전년 대비 평균 등록금의 동결·인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1인당 교내장학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등록금 인상과 관련이 있는 만큼 해당 관련 규정을 삭제해 대학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현행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상한제 규정에 따르면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추가 학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장학금 확대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최근 등록금 인상 한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2%였던 인상 한도는 올해 1.65%, 내년에는 4.05%까지 급등한다. 대학이 등록금 법정 최고 한도까지 인상할 경우 최대 4807억원이 학생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등록금 인상 논의와 관련해 교육부와 여당 측은 선을 긋는 분위기다. 교육부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등록금 인상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2024년부터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등록금 규제 개선 방향·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 한 관계자도 "규재개혁추진단은 보고를 받는 기구가 아니다"며 "당시 간담회는 전반적인 교육 규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였으며, 등록금 문제를 비중있게 다룬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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