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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尹 대통령 비속어 논란 고발장 7건 접수, 수사 중"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2:22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2:22

명예훼손‧업무방해 6건·무고 1건 총 7건 고발장 접수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증거인멸, 무고 등 계속 수사 중
주택 3400채 매입 후 보증금 안줘…최대 전세사기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해 "MBC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6건, 무고 1건으로 총 7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성제 MBC 사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증거인멸, 무고 혐의 등 수사상황에 대해선 "우선 지난달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했고 증거인멸, 무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 추가 소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서울청에서 지금까지 수사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pangbin@newspim.com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꾸려진 경‧검 협의회 논의 진행 상황에서도 입을 열었다. 남 본부장은 "스토킹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적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경찰청 형사국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구성,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도청과 지방검찰청도 경찰서와 지검(지청) 단위로 협의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판단자료 공유, 잠정조치 및 구속수사 적극 검토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오는 13일 경검 후속 실무 협의회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피의자 보복·위험성,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 등 현재 전국의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며 면밀히 재확인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종료되면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남 본부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경찰서 접수사건을 이관 받아 수사 중인 사안이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포자, 성착취물 판매사이트 운영자 등 수명을 검거했고 주범 추적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는 특별단속 이후 2개월간 163건‧48명을 검거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다액 임대보증금 편취 등 주요사건 34건에 대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에서 집중수사 중이다.

남 본부장은 "최근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 3400여채를 매입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3명을 구속하고 추가 피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기자본 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국 최대규모의 전세사기 사례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경찰청, 국토부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세사기 의심정보에 대한 수사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결과가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전 경찰력을 집중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집중단속을 시작한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55일간 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119명(구속 31명)을 포함해 총 1822명(구속 27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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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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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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