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0월부터 서울 개인택시 부제 해제…수도권 심야호출료 최대 5000원 인상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2:42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대형승합 택시 '타다'도 부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시의 '택시부제'가 해제되고 수도권지역에선 심야 호출료가 기존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파트타임 택시기사'가 도입되며 대형승합 택시인 '타다'도 부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심야 택시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심야에도 택시들이 자유롭게 운행되며, 중형택시 외에 고급택시 및 친환경택시에도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 택시부제 운영 결과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 개선 전이라도 10월부터 해제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택시차량의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 전환요건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중형에서 대형승합 또는 고급택시로 전환하는데 별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3개월 내 정식자격 취득은 필요하다.

법인택시의 차고지 외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현재 택시 회사 다수가 외곽지역에 차고지가 있어 출퇴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사용연한 제한했던 택시차량을 주행거리도 감안해 차령기준도 완화하며, 택시차량 교체할 경우 기존 1년 이내 차량 등록을 해오던 것을 2년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택시에도 파트타임제를 도입하는 등 운영형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파트타임제는 택시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토록하는 등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운전자격보유자가 희망할 경우 허용키로 했다.

심야시간에 한정해 법인택시 리스제와 월급제(전액관리제) 등 택시운행형태에 대해서도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타다'와 '우버'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도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야특화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를 내주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와 공급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야 택시 서비스도 다각화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지역에선 심야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받는 호출료 3000원을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시범 운영된다. 수도권 이외에도 택시난이 심각한 지역은 지자체와 플렛폼, 택시업계가 요청할 경우 반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 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순차 출시되며 개인택시업계는 심야 운행조 편성, 운영으로 택시공급에 대응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택시 개별 수요에 맞춘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서비스를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택시 뿐만 아니라 심야버스와 수도권 전철 전노선 운행 확대 등도 추진한다. 버스도 실시간 호출할 수 있는 '도시형 심야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에서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버스 호출 앱을 통해 탑승하고 각각 목적지에 하차할 수 있다.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가 기존 9개에서 14개 노선으로 늘어나며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 117개 노선에 대해선 지난 5월부터 심야운행을 확대했다. 또 수도권 전철 22개 전체 노선에 대해선 새벽 1시까지 심야 운행하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편의를 위해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겠다"면서 "심야 탄력 호출료 대부분을 택시기사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