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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 발표..."부제해제·심야 탄력호출료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0월03일 16:33

최종수정 : 2022년10월03일 20:46

3일 삼청동 총리 공관서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대구·부산·광주 지방 택시 현황도 면밀히 파악"
"정부개편, 추가 논의...여가부폐지 결론 안 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최근 심해지고 있는 심야 택시난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 부제 해제·심야시간 한정 탄력호출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방안과 관련해선 추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친 뒤 세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0.03 yooksa@newspim.com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택시 부족으로 국민 불편이 지속하는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심야시간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대책을 논의했다"며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차고지 외 주차 허용·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유인을 높일 예정이다. 택시 이외의 이동 수단과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도 확대한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은 이와 함께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조속히 지방 수준의 대책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해선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가 면밀히 정부조직법에 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당과 정부 의견을 조율하는 상태였지 조직도를 펴놓고 의견을 조율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결론나지 않은 내용이라 아직 미세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양 수석대변인은 "법을 안 바꾸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다. 여가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을 논의하면서 테이블에 올려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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