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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尹 '탈원전 바보 같은 짓' 공방..."세계 최고 경쟁력" vs "사양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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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위기 시대 전세계적 동향과는 정반대"
尹 "5년간 바보같은 짓 안했으면 지금 경쟁자 없었을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원자력발전) 정책을 두고 '원전은 사양 산업'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잃어버린 5년'이라며 원전 산업 추진을 약속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원전 추진 약속에 대해 "기후위기 시대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동향과는 정반대의 발언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공격했다.

[창원=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원전 가스터빈 부품업체인 '진영TBX'를 방문해 공장 설비를 살펴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4.21 photo@newspim.com

김 의장은 "국제에너지기구의 세계에너지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은 전체 에너지원 투자의 69.2%를 차지하고 있지만 원자력 분야 투자는 재생에너지 투자의 8분의 1도 안 되는 8.3%에 불과하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사양산업인 화력발전 투자에 절반도 못 미치는 규모"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 역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이 기술이 아깝다고 석탄 발전을 더 확대하지는 않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 역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수소차와 전기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기업경쟁력에 척도가 되는 시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22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자력 공장과 단조공장 현장을 참관하고 협력업체 대표 등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며 원전 산업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라며 "이런 시설들을 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다 보고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 현장을 봤다면 그런 의사결정을 했겠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며 "그 뿐 아니라 이 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분기 정유4사 영업이익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kilroy023@newspim.com

정치권에서도 윤 대통령의 원전 추진 정책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민생 부담을 우려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을 연기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청구서를 무작정 덮어놓을 수만은 없다"고 공개 반박하기도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한국 원자력 산업은 그야말로 '잃어버린 5년'이었다"며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했었지만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기술력은 후퇴됐고 전문 인력이 유출되는 등 원전산업 환경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원자력산업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5조 5,034억 원에 달하던 원전 업계 전체 총매출은 탈원전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후 4년새 26.2%가 줄어 2020년 4조 573억 원으로 축소됐었다. 2만 2,000명이던 업계 인력도 1만 9,000명으로 감소했고, 수출은 1억2,641만 달러에서 3,372만 달러로 급감했다"고 설명햇다.

아울러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광풍이 할퀴고 지나가 폐허가 된 지금의 원전산업 현장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신규 일감 발주, 금융지원, 기술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수출역량 강화 등 가용한 모든 지원을 통해 반드시 원전산업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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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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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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