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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尹 '탈원전 바보 같은 짓' 공방..."세계 최고 경쟁력" vs "사양 산업"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7:53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7:53

김성환 "기후위기 시대 전세계적 동향과는 정반대"
尹 "5년간 바보같은 짓 안했으면 지금 경쟁자 없었을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원자력발전) 정책을 두고 '원전은 사양 산업'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잃어버린 5년'이라며 원전 산업 추진을 약속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원전 추진 약속에 대해 "기후위기 시대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동향과는 정반대의 발언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공격했다.

[창원=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원전 가스터빈 부품업체인 '진영TBX'를 방문해 공장 설비를 살펴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4.21 photo@newspim.com

김 의장은 "국제에너지기구의 세계에너지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은 전체 에너지원 투자의 69.2%를 차지하고 있지만 원자력 분야 투자는 재생에너지 투자의 8분의 1도 안 되는 8.3%에 불과하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사양산업인 화력발전 투자에 절반도 못 미치는 규모"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 역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이 기술이 아깝다고 석탄 발전을 더 확대하지는 않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 역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수소차와 전기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기업경쟁력에 척도가 되는 시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22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자력 공장과 단조공장 현장을 참관하고 협력업체 대표 등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며 원전 산업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라며 "이런 시설들을 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다 보고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 현장을 봤다면 그런 의사결정을 했겠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며 "그 뿐 아니라 이 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분기 정유4사 영업이익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kilroy023@newspim.com

정치권에서도 윤 대통령의 원전 추진 정책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민생 부담을 우려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을 연기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청구서를 무작정 덮어놓을 수만은 없다"고 공개 반박하기도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한국 원자력 산업은 그야말로 '잃어버린 5년'이었다"며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했었지만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기술력은 후퇴됐고 전문 인력이 유출되는 등 원전산업 환경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원자력산업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5조 5,034억 원에 달하던 원전 업계 전체 총매출은 탈원전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후 4년새 26.2%가 줄어 2020년 4조 573억 원으로 축소됐었다. 2만 2,000명이던 업계 인력도 1만 9,000명으로 감소했고, 수출은 1억2,641만 달러에서 3,372만 달러로 급감했다"고 설명햇다.

아울러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광풍이 할퀴고 지나가 폐허가 된 지금의 원전산업 현장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신규 일감 발주, 금융지원, 기술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수출역량 강화 등 가용한 모든 지원을 통해 반드시 원전산업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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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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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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