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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준석 징계 심의 2주 유예...李, 최측근 징계 돌입·지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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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다음달 7일 李 소명 듣고 결정"
"김철근, 증거인멸 의혹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준석 "2주 뒤 무엇이 달라질지 모르겠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높아졌다. 윤리위는 이 대표 본인에 대해선 다음달 7일 한차례 더 회의를 개최해 직접 소명을 듣고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과가 발표된 직후 "7월 7일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다"며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의아하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가고 있다. 2022.06.22 kilroy023@newspim.com

윤리위는 지난 22일 심야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결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윤리위 심의는 약 4시간 50분이 경과한 오후 11시 50분에 종료됐다. 

이 자리에는 김 실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1시간 30분가량 의혹을 소명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 징계 여부를 가를 참고인으로 자리했으며 진술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서 "저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김철근 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정계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의혹이 좀 덜 풀렸다. 김 실장이 윤리위에 온 건 협조 차원에서 온 것"이라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징계 개시를 했다"고 부연했다. '덜 풀린 의혹'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윤리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윤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이 대표가 증거 인멸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 대표를 이번에 불러서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절차상 순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명하지 않고 예단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의 (증거 인멸 교사 의혹뿐 아니라) 성상납 의혹도 징계 논의에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징계를 심의한다. 2022.06.22 kilroy023@newspim.com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결과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 역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으나 당장의 처결을 미뤄진 상태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은 이 대표와 관련한 성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세연이 이번 사건의 증인으로 지목한 장 씨를 만나 7억원 상당의 투자각서를 쓰고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별도 질의응답을 생략한 채 "저는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서 입장 밝히겠단 의사를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하여튼 간 길어지는 절차가 당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다"며 "보도자료로 본 것 외에 언론인보다 많이 아는 게 없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가 내년 6월로 예정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사퇴할 경우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역사상 현직 당대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처음으로 조기전당대회 가능성에도 군불이 지펴지는 분위기다.

간단한 입장을 밝힌 채 국회를 나선 이 대표는 23일 오전 9시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에 자리한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나올지에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민 당대표 정무실장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2.06.22 kilroy023@newspim.com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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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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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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