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23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가상자산 시장 공정성 회복 및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의총에서는 윤창현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가상자산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가상자산 루나·테라USD(UST) 폭락 이후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당 내에선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앞서 열린 가상자산 정책간담회에서 윤 위원장은 "시장의 지속 가능성까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라며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 투자자 보호 청문회를 1호로 열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거래소 간 공동 대응, 투자자 보호 대책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 건을 논의하고 관련 업계로부터 '자율규제'와 관련한 입장을 청취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는 주요 목적과 활동 계획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시부터 종료 단계까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통된 개선방안 마련 ▲이상 징후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24시간 이내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입·출금 정책 등의 공동 대응을 통해 합의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해 시장 혼란을 조기에 해소 ▲가상자산 시장 감식 기능 강화 및 투자자 보호 교육 등 정책 수립 ▲가상자산 기본권 수립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공동협의체는 6월 중 출범해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며 비상사태에도 공동 대응하게 된다. 오는 10월까지는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기적인 위험성 평가, 가산자산 경보제 기준을 마련하는 수순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시간표가 나왔으니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 자리에서 약속한 것만으로도 크다. 후속조치는 단단히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당정이 업계에 대한 자율규제 확립의 신호탄을 쏜 한편 당내 가상자산 컨트롤 타워가 확대 개편될 지에도 많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윤 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윤 위원장은 당내 가장자산 컨트롤 타워 확대 개편에 대해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상의해야 한다"며 "구체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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