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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가상자산 정책의총…시장 공정성 회복 방안 논의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05:04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05:04

윤창현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발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23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가상자산 시장 공정성 회복 및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의총에서는 윤창현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가상자산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가상자산 루나·테라USD(UST) 폭락 이후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윤재옥 정무위원장. 2022.05.24 kilroy023@newspim.com

여당 내에선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앞서 열린 가상자산 정책간담회에서 윤 위원장은 "시장의 지속 가능성까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라며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 투자자 보호 청문회를 1호로 열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거래소 간 공동 대응, 투자자 보호 대책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 건을 논의하고 관련 업계로부터 '자율규제'와 관련한 입장을 청취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는 주요 목적과 활동 계획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시부터 종료 단계까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통된 개선방안 마련 ▲이상 징후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24시간 이내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입·출금 정책 등의 공동 대응을 통해 합의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해 시장 혼란을 조기에 해소 ▲가상자산 시장 감식 기능 강화 및 투자자 보호 교육 등 정책 수립 ▲가상자산 기본권 수립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공동협의체는 6월 중 출범해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며 비상사태에도 공동 대응하게 된다. 오는 10월까지는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기적인 위험성 평가, 가산자산 경보제 기준을 마련하는 수순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시간표가 나왔으니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 자리에서 약속한 것만으로도 크다. 후속조치는 단단히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당정이 업계에 대한 자율규제 확립의 신호탄을 쏜 한편 당내 가상자산 컨트롤 타워가 확대 개편될 지에도 많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윤 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윤 위원장은 당내 가장자산 컨트롤 타워 확대 개편에 대해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상의해야 한다"며 "구체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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