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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700만원-α 손실보상…지방선거 '변수'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5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1일 10:03

보상 인원 늘어도 여전히 확정 안된 추경
소상공인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심판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된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발 변수를 맞이하게 됐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소상공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1일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한 소상공인의 냉정한 재평가가 예상된다.

 "700만원-α"…대상 늘린다 해도 확정 안된 추경

당초 기대가 높았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방향은 차등지원과 대상확대로 요약된다. 앞서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1분기 하한액 100만원에 방역지원금(피해보상) 600만원까지 더해 윤석열 정부 출범후 700만원에 달하는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달리 지난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하한액 100만원, 보정률 100% 상향에는 공감했으나 손실 전반에 대해 최대 600만원 수준으로 차등지급을 알렸다. 이렇게 되면 당초 기대했던 700만원이 아닌 '700만원-α'라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9 photo@newspim.com

더구나 손실보상 이외로 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대상을 332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여전히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지난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인 332만명보다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맞다"면서도 "추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더 늘어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서는 오히려 인수위의 결정에 다소 예산 마련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재원 마련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다 적자 국채 발행을 최대한 지양한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지적해온 것이고 새 정부에서는 그런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다만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여론 싸늘…"대선과는 양상 다를 것"

인수위의 차등지급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 소상공인은 "1호 공약 파기로 이번 지원 방향은 소상공인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부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대응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의원 등 참석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4.29 kilroy023@newspim.com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당초 약속했던 50조원 추경과 함께 온전한 보상을 요구한다"며 "이미 소상공인들은 연합회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여서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손실보상 등에 대한 차등지원으로 대상자는 늘어날 수 있으나 절대적인 지원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상공인은 "추경은 정부가 초안을 만든다고 해서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며 "664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을 놓고 선거에 임할 것이고 대선과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인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인수위의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방침을 두고 '1호 공약 파기'라며 비난했다. 신영현 민주당 대변인은 "손실보상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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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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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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