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의 지원금액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인 액수는 (차기 정부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등이 입은 손실액이 약 54조원에 이른다고 이날 발표한 바 있다.

장상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지금껏 작업한 건 손실 규모를 2021년까지 정확히 추계해보고 지금껏 드린 지급액을 감안해 (앞으로) 피해지원금과 손실보상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단장은 '손실 추계만 발표하고 손실보상 규모를 밝히지 않는 건 반쪽 자리'라는 지적에 "추경에는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방역 비용 등 여러 항목이 담겨야 한다. 그걸 넣고 산정하는 작업 중에 있다"며 "추경안을 이번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 출범 후에 제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그때 구체적 액수나 얼마나 지원할지 밝히겠다"고 답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 또한 "추경에는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 많이 포함된다. 그 외에 다른 분야도 많다"며 "그런 부분을 종합해 실제로 추경을 신청하는 건 국회다. 인수위 역할은 전반적인 손실보상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국회로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문일답]
다음은 안철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과학적 손실 추계 관련, 현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못했다고 생각하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 오는 9월 끝나는데 추가 계획 있나.

▲우선 왜 손실규모 정확히 계산 않았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기본중 기본 아닌가. 국가 경영도 만약 경영이라 하면, 가장 중요한 철칙 중 하나가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거다. 다른 말로 측정할 수 있어야 관리할 수 있다는 것. 현대사회에 작은 회사, 경영 국가 다 통용되는 말이다. 정말 중요한 게 이런 자료들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자료에 취약하다. 그러다 보니 자료 근거한 정확한 상황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결정하는 게 우리가 부족하다. 이미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말씀드린 데이터 산업, 인공지능 다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 바로잡기 위해 이번 정부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 늦었지만 지금 시작 안 하면 우리 미래 암울하다.

사실 9월까지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했으나 그 부분도 고민된다. 그 부분 대해서도 9월 만기가 오기 전에 여러 방법 통해 자립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힘든 부분 대해서는 지난 번 말한 배드뱅크 개념을 적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거다.

-5기관에서 데이터 받았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받았는지. 기관 데이터가 오차범위 걸렸을 때 보정을 어떻게 했는지.

▲오차범위 개념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전체적인 손실에 대해서 여러기관들로 더블체크하면서 제대로 된 손실규모 측정했고 지금껏 정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외에 소상공인에게 5번 걸쳐 지원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 버팀목 등. 다섯번에 걸쳐 지원했다. 이런 것들도 다 현재 계산해서 어느 정도를 지원해드려야 온전 손실보상 되는가 그런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게 된 셈이다.

-여행업을 제외하고 지원받는 간접 피해 대상은 어딘가.

▲여행업 이외에도 여러가지 전시 컨벤션이나 또는 공연업이나 등 그런 업종이 많다. 저희가 4가지 정도 업종에 대해 조사해서 포함시켰으나 아마도 파악 못한 사각지대가 있다. 아주 작은 규모 사각지대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 부분 생기면 거기에 따라 보완하고 그분들 도와드릴 생각이다.

다음은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구간과 소상공인 부채 누적 규모와 채무 조정방안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차등 지원 할 계획인데 업종별 피해 정도, 개별업체 규모 피해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시, 추후에 발표할 계획이다. 일단 소상공인 규모가 상당히 많이 누적됐는데 첫번째 프로그램이 채무조정이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부채 조정이라는 게 우리 은행권과 부채 빌려준 돈, 빌린 돈(인데) 조정할 부분 있다. 추가 정부 지원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기본적으로는 은행권과 소상공인 사이 조정된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원활히 지원되는 부분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생각하면 된다. 나머지 대출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직접 들어갈 비용이 크진 않다고 본다.

-당선자 공약에 있는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피해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되나. 전체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되나.

▲개념적으로는 겹치는 부분있다. 피해지원금 보면 손실 보상 커버안된 2021년 7월 7일 이전에 어떻게 할까 봤더니, 사각지대 이슈가 있었다. 사각지대가 우리 기존의 이전 것 포함하는 측면에서 비슷하다. 방역 지원금할 때는 명확 규정 없었는데. 명확한 의미 가지고 지원한다 생각하면 된다. 실제로 차별화도 되는 것 같다. 일괄 동액 지급 많았는데 피해정도, 여러 측면 고려해 공정 지급할 거다. 전체 지원 규모는 온전한 손실보상이라 했기 때문에 총 손실 파악해야 한다. 총손실에 대해서 온전 지원하겠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주면 된다. 정확한 액수 지원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게 소상공인 전부는 아니다. 추가적 플랜 얘기 있을 예정이다. 추경할 때 얼마 지원하는지 말씀드릴 거다. 가능하면 공약 이행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손실액에서 기 지원금 빼면 안 되는지.

▲정확 액수는 추가 지원할 거다. 현금 보상도 있고, 소상공인 측면에서 액수 54조원 자체로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서. 종합 패키지 조만간 마련할 것. 종합으로 됐는데 발표는 추경 발표와 동시에 묶어서 하겠다.

-산술적으로는 60%정도 보상됐다는 것인데 효율적으로 지급이 안됐다고 말이 나온다. 현 정부에서 어느정도 보상 됐다고 보는지, 코로나로 폐업하신 분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그대로인가.

▲저희가 기존에 얼마 지급됐는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액수도 굉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정말 피해본 사람에게 지급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피해 많이 본 사람을 대상으로 과학적 연구해서 지원방안 고려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 인수위와 국회가 역할을 분담을 하기로 했다. 실제로 추경을 신청하는 것은 국회다. 거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있지만 팍스로비드 같은 약은 1인분 80만원이다. 의료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외에 빠지는 다른 분야 추경들 많다. 그런 부분 종합 고려해서 내야하기 때문에 그건 국회 몫이다. 인수위 역할은 전체적인 손실 보상 부분에 대한 정확 데이터 만들어 국회로 넘기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 드릴 수 있다.

다음은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손실보상 64조원 중 앞으로 24조원 추가 지원되나. 액수 축소는 공약 파기인가, 물가 때문에 축소하는 건가.

▲지금까지 작업한 것은 손실을 2021년도까지 해서 정확 추계하고 드릴 수 있는, 지급했던 것이라던지 여러 상황 감안해서 피해지원금, 손실 보상제도 드릴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한 거다.구체 액수는 추계 편성 과정에서 한다. 저희가 확정할 예정이다.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다.

-대선공약 1000만원 지급으로 아는데, 600만원 캡 씌워서 하면 이거 자체가 공약 파기 아닌가.

▲(기 지원 빼고) 600만원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취지로 질문하시는데 저희 추산한 것들은 개별 업체 손실도 계산해 본 것이다. 실제로 얼마가 갈지 작업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 얼마 간다고 얘기할 수 없다.
　
-부처별 어떤 데이터 받아서 계산한 것인지.

▲김소영 위원이 설명했 듯 기본적으로 중기부, 국세청이 그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 국세청 세자료, 자영업자 소상공인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 실적있고 소득세 신고 실적 등. 자료 기반이 됐고 중기부는 손실 보상 운영하면서 현장 분들이 신청 자료를 갖고 있다. 매칭하는 게 기본적으로 돼 있다. 나머지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가 있다. 같이 검증하는 역할 한다고 보면 된다. 고용부는 특고 프리랜서 지급 자료가 있따. 어떤 면에서 자영업자성 가진 분들이다. 신고 자료들이 어떤 근거, 무슨 내용 했는지 크로스체크해서 소상공인 손실 정확 추계하려고 노력 중이다.

-국회로 넘어가서 할 부분이라는 게 이해 안 간다. 파견 나온 분들 많고, 지원액 잠정 추산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하다. 과학 추계, 손실액이 이 정도다라고 말하면 반쪽짜리 발표 아닌가.

▲과정이라 생각해주면 되는데 추경 제출하면 정부가 (만들어서) 국회로 (간다). 만드는 과정인데 추경호 간사님도 설명했듯이 추경은 이번 정부 아니고 다음 정부 출범 후에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재부, 실무부서 협의하고 있지만 지금 확정해서 현 정부의 이름으로 제출하겠다는 게 아니다. 오늘 추계하고 틀이 정해지면 특위 마련 자료, 수치, 전체 규모. 방역 비용 있고 추경 담아야할 항목이 있다. 산정 작업 중에 있다. 그 작업 거쳐 출범하자마자 내겠다. 얼만큼 지원할 지 밝혀드리겠다. 이해 부탁드린다.

-작년 7월 7일 이전 손실은 지원금으로 하고 보전한다는 건데, 손실보상금과 다르다는 거다. 소상 공인은 소급적용이라 하면 일괄 같은 금액으로 생각할 텐데 차등이면 실망감 있지 않겠나.

▲지금 손실보상제, 법에 따른 손실 보상 소급해달라는 요구 있다. 그러면 법 개정 문제 있다. 소급하더라도 2021년 7월 6일 이전 소급해야하기 때문에 그 자료 소상공인 분들 다해서 확인하는 작업해야 하는데 그러기에 행정 부담이 있고,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 확인 어렵다. 손실보상제는 더 보강하고 추계를 2020년, 2021년도 풀로해서 부족하다고 했던 거다. 지원 많이 안됐다고 생각할 거다. 피해 지원 틀에 담아서 실질적으로 소급 보상 개념의 목적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제도 짜여졌다.

-산출, 매출 금액이 맞지 않으면 이의 신청 가능한가.

▲집행하면서 이의신청 받을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것도 생각해봤다. 정밀 계산 생각으로 아예 개별 업체 하나하나 다 자료 가지고 얼마 매출, 손실 해주는 게 완전한 게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행정적으로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