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상자, 2011년 179명→2021년 32명
전문가 "정보 탐색 능력 강화…갈등 해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집회 현장에서 매를 맞는 경찰이 감소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참여자와 경찰 간 중재 역할을 '대화경찰' 역량을 강화해 집회 자유를 보장하며 위법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경찰관 부상자는 2011년 179명에서 올해(1~9월) 32명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집회 발생 건수는 7762건에서 5만1744건으로 급증했다.
경찰관 부상자는 집회 현장에서 부상당한 경찰과 전·의경을 포함한다. 경찰은 경찰관 부상자 수로 집회·시위 문화 현주소를 가늠한다. 집회가 급증했지만 부상당한 경찰이 줄었다는 의미는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하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조치 중단,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연 가운데 추가로 참석하는 자영업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2021.12.22 kilroy023@newspim.com |
경찰은 앞으로 대화경찰 활동을 강화해 집회·시위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화경찰은 집회·시위 일선에서 참가자와 경찰뿐 아니라 지역주민 및 시민들 간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경찰이 집회를 차단하거나 통제하며 위법 행위가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면 대화경찰은 소통을 우선으로 한다. 2018년 한국형 대화경찰을 도입됐고 현재 1677명이 활동한다. 경찰에 따르면 대화경찰 활동으로 위법 시위가 약 54.5%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법 집행으로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줄이고 경찰관 부상자 수도 계속 줄이겠다"고 했다.
향후 대화경찰은 정보 탐색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이는 집회·시위에 대한 사후적 통제가 아닌 사전적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영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집회시위 현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돕기 위해서는 대화경찰의 정보 탐색 및 분석 능력이 추가로 요구된다"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요구 사항과 관련 정보를 분석해 갈등 원인이 되는 문제를 임무 수행 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시위 현장에서 갈등은 정보 비대칭성에서 발생한다"며 "대화경찰이 보유한 정보를 집회·시위 주최 측 및 참여자와 일정 부분 공유해 갈등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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