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집회·결사의 자유가 후퇴했다고 인식한다. 방역당국과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억제해서다.

21일 국가인원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집회·결사의 자유가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78.7%로 1년 전인 83.3%와 비교해 4.6%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신체의 자유가 존중된다는 응답률은 90.1%에서 87.7%로 2.4%포인트 하락했다. 사상·종교·양심·종교의 자유가 존중된다는 응답률도 90.1%에서 88.6%로 1.5%포인트 떨어졌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회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오는 22일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연다고 예고하자 경찰은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9년부터 해마다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1만759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고된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도로 주변에 도심 집회를 통제하기 위한 경찰들이 배치돼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3만명 규모의 도심 집회를 예고했으며, 경찰은 경비인력 1만여명을 투입키로 했다. 2021.10.20 kimkim@newspim.com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41.8%로 지난해보다 11.4%포인트 올랐다. 차별이 심각하다고 본 사람은 47.4%로 13.7%포인트 상승했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집단을 보면 경제적 빈곤층이 35.6%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32.9%)과 이주민(22.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7%) 등이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경우는 경찰 및 검찰 조사나 수사 받을 때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은 정치적 의사표현 제지(3.8%), 폭행 및 모욕적 언행(3.3%), 종교선택(2.3%) 등이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 중에서는 소음 및 악취 등 주변 환경 때문에 겪은 일상 어려움이 8.7%로 가장 많았다.

인권침해 가해자는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림이 65.2%로 가장 많았다. 가족과 친인척 외 지인 56.7%, 가족 및 친인척 18.9% 등이다.

국민 78.6%는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신상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은 54.8%다. 경로는 TV 또는 라디오가 49.6%로 가장 많았다.

국민들은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로 혐오와 차별 예방(31.2%)을 꼽았다. 인권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30.9%)을 꼽았다.

인권위는 내년 1월 보다 상세한 보고서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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