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청장 "집회 소음·교통체증으로 마찰 증가…경찰 역할 중요"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15:34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15:34

해외 집회·시위 관리 정책 세미나…영국, 소음 규제 조건부 신설
대화경찰 활동으로 위법 시위 54.5% 감소…"대화경찰 활성화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성숙한 집회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집회 소음과 교통체증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창룡 청장은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사에서 열린 '해외 집회·시위 관리정책' 세미나 인사말로 "2018년 대화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나 불법 행위가 감소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 현안에 대한 갈등은 심화하고 집회 소음과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시민들과 마찰은 증가하는 등 경찰 역할이 중요해진다"며 "감염병,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은 집회시위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찰에게 더 큰 역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경찰은 집회 소음 등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예컨대 영국은 최근 집회 소음 기준 강화 등 시민 불편이 크거나 질서유지를 위해 일부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영국은 공공질서법 개정을 통해 ▲옥외집회 및 옥외행진 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규제 조건부 신설 ▲옥외집회에 대한 조건 부과 대상 범위 확대 ▲조건 미준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1인 시위에 대한 소음 규제 조건 부과 신설 및 1인 행진 시 추가적인 조건 부과 가능 등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제용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는 "집회나 시위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인 의무를 가진다"면서도 "이런 수인의무를 넘어서는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침해나 위협은 적절하게 규제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1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5대 핵심 의제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2021.10.20 kimkim@newspim.com

이어 "특히 영국에서 최근 시위는 수인의무 범위를 훨씬 벗어난 과격하고 폭력적인 양태로 진행된다"며 "이런 집회시위에 보다 더 적합하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영국 국민 인식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또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일반국민의 수인 한계도 크게 벗어나는 폭력·과격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가 요구된다"며 "다만 이런 규제는 절대적·일률적인 기준 제시가 아닌 영국처럼 예외 규정 마련 등을 통해 개별 상황에 있어서 허용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회·시위 관리 때 대화경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18년 10월 국내 도입한 대화경찰은 집회 참가자와 시민, 경찰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체 집회 시위의 약 65%에 대화경찰이 배치됐다. 대화경찰 활동 시 위법 시위가 약 54.5% 감소한 효과도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상원의 의회의사당 폭동사태 조사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발표한 김학경 경찰청 사무관은 "집회시위가 폭동이 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힘에 기반한 경찰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었고 대화경찰 제도 등을 활용해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일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대화경찰이 집회시위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역량 강화를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