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국 부장검사 회의…김오수 "20대 대선 범죄 엄정 수사"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검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대검은 13일 '전국 18개 지검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제20대 대통령선고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3대 중점 단속 대상인 금품수수, 여론조작, 불법적 개입 등 범죄에 대한 수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검찰은 금품수수와 관련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경선운동 관련 금품 제공 ▲투표율 제고 목적의 유권자들에 대한 기부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여론조작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상 여론조작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악의적 의혹을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공무원 및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에 대해선 공무원·국가기관·공공기관의 경선·선거개입 및 동원,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또는 동원, 선거자유방해 행위 등이 수사 대상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9일 전국 59개 지검·지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22년 12월 1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국 14개 지방검찰청 및 18개 시·도경찰청, 각급 관서별로 지정된 책임 담장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 등 수사 협력체제를 구성해 철저한 수사에 나설 기반을 마련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번 선거 수사 및 처리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신중하고 절제된 검찰 수사, 경찰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엄정·철저 수사"를 당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