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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 내년 일자리 예산 31.1조 확정...청년 고용회복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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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설…5000억 투입
중소기업 청년 채용시 최대 96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이 약 31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30조1436억원)보다 3.3%(9895억원) 늘어난 31조133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늘어난 폭은 지난 4년에 비해 가장 낮았지만 예산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일자리사업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 13.0%, 2019년 17.9%, 2020년 20.1%, 2021년 18.2%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중심의 고용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후 노동시장 여건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자료=고용노동부] 2021.12.12 soy22@newspim.com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설…청년 채용시 최대 960만원 지급

일자리사업 예산의 유형별로 보면 취약계층 대상의 고용서비스,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직업훈련, 창업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고용서비스의 예산은 올해 1조7000억원에서 내년도 2조44억원로 늘어나 가장 큰 증가율(17.9%)을 기록했고, 창업지원에 편성된 예산도 올해(2조4176억원)보다 3915억원 늘어나 2조8091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신설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정부는 이 사업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정부와 기업,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최대 1200만원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줄었다. 내년도 내채공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줄었다. 또 기업자 부담률을 기존보다 대폭 늘려서 대상 인원도 올해(10만명)보다 3만명 줄어든 7만명으로 확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청년특례 지원 규모는 17만명으로 확대됐다. 이 유형 참여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시기도 대학교 4학년에서 3학년으로 확대하고, 현장 수요가 높은 K-디지털 트레이닝과 K-디지털 크레딧도 확대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대상자는 1만7000명에서 2만8500명으로 늘어나고, K-디지털 크레딧은 4만명에서 5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2022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자료=고용노동부] 2021.12.12 soy22@newspim.com

◆ 3+3 육아휴직제 도입…직접 일자리 105.7만명 확대

위기 산업 근로자에게 전직을 지원하는 '노동전환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이 밖에도 노동자들을 컨설팅하는 노동전환 지원센터와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짓는 데 각각 46억원과 11억원을 투입해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951억원을 들여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현장 맞춤형 특화 훈련 사업도 신설하고 총 1274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기업·대학·연구원의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직접 일자리는 105만7000명 규모로 지원한다. 올해보다 대상 인원을 4만9000명 늘렸는데, 정부는 노인 인구 증가를 고려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노인 일자리를 제외하면 올해보다 소폭 감소(1만1000명)했다.

여성의 육아휴직 급여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취업자수 회복 뿐만 아니라 고용의 내용 측면에서도 완전한 회복을 이루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고용 안정 노력으로 고용 회복세를 뒷받침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중층적 안전망을 든든히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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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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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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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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