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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 내년 일자리 예산 31.1조 확정...청년 고용회복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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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설…5000억 투입
중소기업 청년 채용시 최대 96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이 약 31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30조1436억원)보다 3.3%(9895억원) 늘어난 31조133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늘어난 폭은 지난 4년에 비해 가장 낮았지만 예산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일자리사업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 13.0%, 2019년 17.9%, 2020년 20.1%, 2021년 18.2%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중심의 고용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후 노동시장 여건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자료=고용노동부] 2021.12.12 soy22@newspim.com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설…청년 채용시 최대 960만원 지급

일자리사업 예산의 유형별로 보면 취약계층 대상의 고용서비스,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직업훈련, 창업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고용서비스의 예산은 올해 1조7000억원에서 내년도 2조44억원로 늘어나 가장 큰 증가율(17.9%)을 기록했고, 창업지원에 편성된 예산도 올해(2조4176억원)보다 3915억원 늘어나 2조8091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신설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정부는 이 사업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정부와 기업,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최대 1200만원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줄었다. 내년도 내채공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줄었다. 또 기업자 부담률을 기존보다 대폭 늘려서 대상 인원도 올해(10만명)보다 3만명 줄어든 7만명으로 확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청년특례 지원 규모는 17만명으로 확대됐다. 이 유형 참여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시기도 대학교 4학년에서 3학년으로 확대하고, 현장 수요가 높은 K-디지털 트레이닝과 K-디지털 크레딧도 확대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대상자는 1만7000명에서 2만8500명으로 늘어나고, K-디지털 크레딧은 4만명에서 5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2022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자료=고용노동부] 2021.12.12 soy22@newspim.com

◆ 3+3 육아휴직제 도입…직접 일자리 105.7만명 확대

위기 산업 근로자에게 전직을 지원하는 '노동전환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이 밖에도 노동자들을 컨설팅하는 노동전환 지원센터와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짓는 데 각각 46억원과 11억원을 투입해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951억원을 들여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현장 맞춤형 특화 훈련 사업도 신설하고 총 1274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기업·대학·연구원의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직접 일자리는 105만7000명 규모로 지원한다. 올해보다 대상 인원을 4만9000명 늘렸는데, 정부는 노인 인구 증가를 고려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노인 일자리를 제외하면 올해보다 소폭 감소(1만1000명)했다.

여성의 육아휴직 급여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취업자수 회복 뿐만 아니라 고용의 내용 측면에서도 완전한 회복을 이루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고용 안정 노력으로 고용 회복세를 뒷받침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중층적 안전망을 든든히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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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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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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