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2022 예산] 내년 일자리 예산 31.1조 확정...청년 고용회복 중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설…5000억 투입
중소기업 청년 채용시 최대 96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이 약 31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30조1436억원)보다 3.3%(9895억원) 늘어난 31조133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늘어난 폭은 지난 4년에 비해 가장 낮았지만 예산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일자리사업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 13.0%, 2019년 17.9%, 2020년 20.1%, 2021년 18.2%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중심의 고용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후 노동시장 여건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자료=고용노동부] 2021.12.12 soy22@newspim.com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설…청년 채용시 최대 960만원 지급

일자리사업 예산의 유형별로 보면 취약계층 대상의 고용서비스,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직업훈련, 창업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고용서비스의 예산은 올해 1조7000억원에서 내년도 2조44억원로 늘어나 가장 큰 증가율(17.9%)을 기록했고, 창업지원에 편성된 예산도 올해(2조4176억원)보다 3915억원 늘어나 2조8091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신설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정부는 이 사업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정부와 기업,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최대 1200만원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줄었다. 내년도 내채공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줄었다. 또 기업자 부담률을 기존보다 대폭 늘려서 대상 인원도 올해(10만명)보다 3만명 줄어든 7만명으로 확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청년특례 지원 규모는 17만명으로 확대됐다. 이 유형 참여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시기도 대학교 4학년에서 3학년으로 확대하고, 현장 수요가 높은 K-디지털 트레이닝과 K-디지털 크레딧도 확대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대상자는 1만7000명에서 2만8500명으로 늘어나고, K-디지털 크레딧은 4만명에서 5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2022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자료=고용노동부] 2021.12.12 soy22@newspim.com

◆ 3+3 육아휴직제 도입…직접 일자리 105.7만명 확대

위기 산업 근로자에게 전직을 지원하는 '노동전환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이 밖에도 노동자들을 컨설팅하는 노동전환 지원센터와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짓는 데 각각 46억원과 11억원을 투입해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951억원을 들여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현장 맞춤형 특화 훈련 사업도 신설하고 총 1274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기업·대학·연구원의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직접 일자리는 105만7000명 규모로 지원한다. 올해보다 대상 인원을 4만9000명 늘렸는데, 정부는 노인 인구 증가를 고려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노인 일자리를 제외하면 올해보다 소폭 감소(1만1000명)했다.

여성의 육아휴직 급여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취업자수 회복 뿐만 아니라 고용의 내용 측면에서도 완전한 회복을 이루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고용 안정 노력으로 고용 회복세를 뒷받침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중층적 안전망을 든든히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