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코스닥과 코넥스 상장 기업, 스타트업, 기관·개인 투자자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을 초청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정상 평가를 넘어선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주식이고 같은 회사인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다는 이유로 할인을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 투자 망설이게 해" 

특히 이 대통령은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 보유 자산의 아주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며 "수도권의 집값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기업의 생산비를 증대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도 낳는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국가 정책으로는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해서도 크게 4가지가 있다고 짚었다.  우선 '쪼개기 상장'을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대한민국의 특이한 재벌구조에서 계속 파생된 문제가 있는데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라며 "분명히 내가 알토란같은 주식을 샀는데 어느 순간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 일이 생겼다. 내 주식이 언제 그런 일을 겪을지 모르니 투자를 망설이는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는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이라며 "대놓고 주가 조작을 해도 흐지부지되거나 원상 복구되기도 어렵게 해서 회사가 망가진다. 이러면 불안해서 투자가 망설여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는 국가 정책 문제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고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이라며 "이게 뚜렷하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산업과 경제 정책의 문제, 예측 가능성의 문제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당 이득 모두 회수 넘어 원금까지 추징 계획

이 대통령은 "또 하나가 한반도 분단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악용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문제였다. 잘 되려고 하면 휴전선에서 '말 폭탄' 오가다가 총격이 발생해서 또 전쟁 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과 의심이 들게 하는 지정학 리스크가 문제였다"고 짚었다.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고 자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 것"이라며 "예를 들면 주가조작을 하면 동원된 원금까지 몰수하는 제도를 실제로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모두 반환시키는 것을 넘어 원금까지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이 금액의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주가 조작 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람도 직접 신고할 경우 포상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신고를 하거나 결정적 증거를 제보하면 처벌도 감면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조사와 단속 인력을 늘리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구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통해 많이 개선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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