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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국민연금 가입자 중 사각지대 18.4%…남인순 "제도개혁 절실"

가입자 2206만명 중 납부예외자·장기체납자 407만명
"국회·정부 이제부터라도 제도 개혁 논의 활발히 해야"

  •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0:32
  •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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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가 많고 노령연금 수준도 최소 생활수준보다 훨씬 미흡한 실정이지만 정부와 국회가 연금 제도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206만명 중에서 납부예외자가 13.9%인 307만명에 달했다. 지역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4.5%인 100만명에 달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18.4%인 407만명이 이르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7 leehs@newspim.com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865만명 대비 연금 수급자 수는 395만명으로 45.7%에 불과하고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465만6000명의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55만1000원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제8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에 따르면 주관적 노후필요 최소 생활비(실질)는 부부 166만9000원, 개인 99만4000원, 적정 생활비(실질)는 부부 229만7000원, 개인 140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남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1년 최고 1777조원에 달한 이후 감소해 2057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세대간 형평성 등을 위해 국민연금 제도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4차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2019년 경사노위 산하 ''연금개혁 특위'에서 3가지 안을 제안했고 다수안인 가안은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로 10년에 걸쳐 인상하는 안이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연금제도 개혁에 손을 놓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7개월 남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연금제도 개혁 논의를 활발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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