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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없는 '누구나집' 입지 한계...민간사업자 유도·집값하락 가능성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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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0%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누구나집'
서울권 입지 없어 수요분산 효과에 제한적
10년 후 예측한 사업구조로 변수 많아
사업 활성화 및 민간사업자 참여 불투명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본격화했지만 서울권 지역이 전무해 실수요자의 관심을 높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은 서울과 비교해 시세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크고 수요자 선호도가 떨어진다.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가 10년 후 주택가격을 예상하고 뛰어들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분양전환 시점에 집값이 분양보다 낮다면 미분양 폭탄이 불거질 여지도 있다.

◆ 서울 제외된 '누구나집', 공적자금 투입에도 수요 분산효과 한계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가시화되고 있지만 입지 및 분양가, 주택경기 불투명 등으로 수요자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시범 사업지로 인천 검단과 경기도 의왕 초평, 화성 능동 등 수도권 3개 지역 6개 지구가 선정됐다. 총 6075가구 규모로 오는 11월 사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선다.

하지만 시범 사업지의 입지가 서울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수요 유입에 한계가 존재한다. 서울과 직주근접이 가능해야 도심 수요자의 유입도 이끌어낼 수 있지만 물리적 거리가 멀면 지역 내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현상에 그칠 수 있다.

검단신도시 내 4개 블록이 들어서 인천 물량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신도시 예정지라 거주환경은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역과는 직전거리로 26km, 강남과는 35km 떨어져 있다.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해 인천 수요자를 대상으로 입주자가 꾸려질 공산이 크다.

화성능동과 의왕초평도 서울 도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30분 정도 걸려 서울 주택 수요자가 선택하기 어려운 입지 조건이다. 이처럼 시범 사업지가 서울과 인근지역에 조성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누구나집이 큰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 지역은 주택경기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 서울보다 낙폭이 더 큰 게 일반적이다.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누구나집과 기존 분양전환형 임대와 다른 것은 분양가를 미리 정한다는 점이다. 집값이 계속 올라 10년 뒤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아야 계약자가 차익을 손에 쥐는 구조다. 10년 뒤 분양가가 애초 계약한 금액보다 낮다면 계약자가 분양을 포기하면 된다지만 차익은커녕 분양가 하락분을 보존해야 한다. 다른 지역을 청약하지 않고 기다렸던 기회비용도 상실하는 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 거주할 수 있고 입주 당시 확정된 분양가로 집값을 지불하는 방식이어서 무주택자에게는 유리한 주택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입지와 분양가 등의 상황에 따라 사업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 집값 계속 못 오르면 '혈세만' 낭비...민간 참여도 불투명

누구나집은 앞으로도 서울 주변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하는 임대리츠를 통해 추진하는 누구나집은 기금이 자본금의 70%까지 출자하고 사업자가 20%를 부담한다. 계약자로부터 집값의 10%를 받아 사업을 이끌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 떠안는 사업비 부담이 크다.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땅값이다.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 대부분은 민간 사업자와 정부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신도시와 지방자치단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서울과 인근지역의 민간 부지를 매입해 누구나집을 지으려면 현재 사업비의 2배 이상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써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업 실패시 손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누구나집은 당분간 경기도와 인천 외곽지역에 대거 포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의 20% 정도를 부담하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부진하다면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을 약 5% 보장하는 수준에서 분양가를 정하기로 했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지분에 따라 손실만 떠안야 한다. 건설사의 민간 사업과 비교해 기대 수익률이 매우 낮고 투자금 회수까지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민간이 적극 참여할지는 의문이다.

대형건설사 주택사업부 한 임원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10년 후 출자금 상당부분을 회수하는 구조라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택지지구 및 공공공사 입찰 가점 등 별도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참여하는 건설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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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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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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