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신도시 규모' 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 등 10곳 신규 공공택지 선정...14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0:15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0:15

2·4대책 후속조치...계획보다 9000가구 증가
수도권 7곳 12만가구...대전·세종 소규모택지에 2만가구 조성
GTX·도로 신설로 서울과 수도권 접근성 개선
2026년부터 입주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 등 전국 10곳의 공공택지에 1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4대책의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이같이 최종 확정·발표했다.

3차 신규 공공택지의 공급규모는 태릉지구의 계획변경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됐던 13만1000가구보다 9000가구 증가한 14만가구다.

수도권에는 신도시 규모(330만㎡이상)의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과 화성진안(2만9000가구)을 포함해 ▲인천구월2(1만8000가구) ▲화성봉담3(1만7000가구) ▲남양주진건(7000가구) ▲양주장흥(6000가구) ▲구리교문(2000가구) 등 7곳에 총 12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방권에는 ▲대전죽동2(7000가구) ▲세종조치원(7000가구) ▲세종연기(6000가구) 등 소규모택지 3곳에서 2만가구를 공급한다.

의왕·군포·안산은 경기도 의왕시 초평·월암·삼동, 군포시 도마교·부곡·대야미동과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대 586만㎡ 택지에 4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 경계에서 남쪽으로 약 12km 떨어져 있으며 지하철 1호선 의왕역과 4호선 반월역을 아우르고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인접해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의왕역에 정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왕역과 반월역에는 복합환승시설을 신설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나선다. 여기에 BRT 노선(반월역~군포~의왕역) 등을 신설해 대중교통과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서울 강남권까지 20분, 서울역까지는 35분이 소요돼 서울 도심으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동안산당수IC 연결도로 신설하고 덕영대로·경수대로 연결도로를 통해 서울·수원으로 접근성을 강화한다. 의왕·반월역과 연계해 역세권 고밀개발을 추진하면서 왕송호수 주변에는 관광·휴양 특화시설을 배치한다. 전체면적의 30%에 이르는 약 180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현한다.

화성진안은 경기도 화성시 진안·반정·반월·기산동 일원에 452만㎡ 부지로 2만9000가구가 공급된다. 동탄 신도시 서북측의 미개발지역으로 북측으로는 수원영통 시가지가 위치하고 있다.

동탄역에서 GTA-A 노선을 포함해 신분당선과 동탄인덕원선과 동탄트램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신분당선 환승시 강남역까지는 50분이 걸리고 GTX를 이용하면 서울역은 45분, 삼성역까지는 40분 안에 도달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개선된다.

사업지구 내외로 간선도로를 개설해 ▲서울-수원 ▲화성-안산 ▲오산-평택 등 지역간 광역교통 접근성도 높인다. 지방도318호선을 신설해 수원과 안산 및 화성 지역 교통량을 분산해 상습 병목과 지정체 구간을 해소한다.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의 수요에 맞는 주거·상업·업무·문화기능을 혼합해 단지를 배치하고 역세권 중심 고밀개발로 직주근접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135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 공원 안에는 생활SOC를 갖춰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은 2·4 공급대책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라 전국 약 2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었다. 올해 상반기에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울산선바위·대전상서 등 5곳에서 11만9000가구 입지를 확정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일대에서 땅투기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나머지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는 투기조사와 수사등을 이유로 미뤄졌다.

이번에 지정된 공공택지들은 주민공람·전략환경영향평가·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입주자모집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