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호르무즈 연합함대 동참을 일본에 촉구했다.
- 일본 정치권은 중동 분쟁 위험과 트럼프 압박 사이에 고민한다.
-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정상회담에서 법적 선택지 검토하며 대응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본부장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구한 호르무즈 연합함대 구상에 일본 정치권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섣불리 동참을 선언하면 중동 분쟁의 한복판에 빠져들 위험이 도사리고, 외면하자니 트럼프의 '뒤끝'이 두렵다.
일본은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한 난제에 부닥친 적이 있다.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트럼프의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호위함을 중동 근해에 파견해 정보수집 임무에 주력하면서 일본 선박의 호위에 대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당장 오는 19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연합군을 결성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함께 지키자'는 트럼프의 요구에 어떤 식으로든 답해야 하는 상황인데 묘수를 찾을 시간이 촉박하다.
◆ 2019년과 같은 고민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미국과 협력해 해협을 안전하게 열어 놓기 위해 군함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게시물에서는 한국과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 구체적인 국가명을 나열하며 동참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러한 인위적인 제한 조치(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및 기타 국가들이 이 지역에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한 국가(이란)에 의해 더 이상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19년에도 비슷한 요청을 받은 바 있다.
그 해 5월과 6월 미국의 무인정찰기가 격추돼 이란과 미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들이 잇따라 공격을 받자,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호위하기 위해 연합군 구상(IMSC: 국제해양안보구상)을 발표했다. 초기 참여 국가는 영국과 호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이었다.
한국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독자적 호위 활동을 폈다. 일종의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당시 아베 정권은 미국의 연합군 동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과 외교관계도 함께 고려한 결정이었다. 대신 호위함을 근해에 파견해 정보수집 임무에 주력하며 일본 선박의 호위에 대비했다.
◆ 자위대를 파병한다면
니혼게이자이는 만일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자위대를 파견해 연합군에 동참하기로 결정한다면 법률적으로 4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집단 자위권이나 타국군대의 후방지원을 담은 안보관련법을 활용하거나 ▲자위대법에 근거한 해상경비활동을 검토하거나 또는 ▲해적대처법을 적용하거나, 이마저도 신통치 않다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다.
다만 신문은 여기에 모두 난제가 숨어있다고 했다.
안보관련법의 경우 지원대상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적합한 반격을 시도했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다카이치 내각은 아직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미군의 이란 공습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이 법에 따라 연합군에 동참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안에 '집단적 자위권'을 적용할 경우 우호국이던 이란을 완전히 적으로 간주하게 돼 일본의 외교 전략이 큰 전환을 맞게 된다. 혹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위협에 대처하는 행동에 나설 경우 자위대가 동참할 수 있는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 조항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유엔의 결의가 전제돼야 한다.
자위대법의 해상경비행동 조항을 적용하면 일본 국적의 선박만 호위할 수 있다. 해적 대처법도 있지만 선박을 약탈하는 '해적'에 한정돼 있다. 전술한 법적 논쟁을 모두 제거하려면 이번 사태에 특화된 별도 법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의회 심의에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 "중국이 포함됐다는 점은 전혀 달라진 대목"
이시바 시게로 전 총리는 이날 후지TV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이번에 군함 파견을 촉구한 국가들 중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다"며 "그 부분을 충분히 잘 논의하되, 가능한 한 답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사전에 충분히 안테나를 세워서 아시아 삼국(한중일)이 공동 보조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인지, 중국이 전면에 나서서 이란을 설득하도록 종용하라는 의미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트럼프가 중국에도 호르무즈 호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만큼 이번 이란 전쟁 수습 과정에서 중국의 입김이 커질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졌다. 시진핑 주석은 이달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자민당의 고바야시 타카유키 정조회장은 이날 NHK와 인터뷰에서 "자위대의 호르무즈 파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법리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위대 파견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장애물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해상경비행동을 정하는 자위대법 8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이란을 포함한 중동 정세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냉정하게 파악해 정부가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os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