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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은 놔두고 의왕·군포 등에 택지 지정 왜?…"기름만 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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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급 택지지구 예상했으나 시장 기대치 못 미쳐
의왕·군포 주민들도 지구 선정 "예상 못했다" 반응
투기의혹 후보지 제외 과정에서 주택공급 지체 부담
수요분산 효과보다 개발호재 지역 집값만 오를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지정한 3차 신규 공공택지가 주택수요 분산 효과보단 서남부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광명·시흥 신도시와 비슷한 입지의 서울 인접지역 5~6곳이 택지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실상 의왕·군포·안산이 유일하게 결정됐다. 하지만 이 지역이 서울 강남과 직선거리가 20km 떨어져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한다는 취지에 부합할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택지지구 지정을 더 늦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이 계획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선정이 급하게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입지 한계로 분산효과보단 주변 집값 상승에 큰 영향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차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보단 서남권 집값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택지지구 지역 선정에 급조된 측면이 있다.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한 가장 큰 이유는 집값 상승 추세를 꺾고 서울 주택수요를 분산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수요를 유인할 지역에는 4만 가구 규모의 의왕·군포·안산이 불과하다. 그마저도 물리적인 거리가 기존 2기 및 3기 신도시보다 멀고 부지 자체도 3개 구역을 묶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있다.

그만큼 택지지구 지정에 정부가 급했기 때문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았고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 3곳을 합해 신도시급 택지지구로 지정에 것도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의왕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의왕과 군포 일대가 광범위하게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고 비닐하우스 농경지가 많아 언제든지 개발될 것이란 기대감은 있었지만 이번에 지정될거라 예상한 주민은 거의 없었다"며 "택지지구 지정이 반년 넘게 지연된 데다 후보지 중 투기 의혹이 있는 곳을 제외하다보니 급작스럽게 이 곳에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은 미분양 우려마저 나온다. 소규모 택지지구로 지정된 양주장흥은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일대를 개발해 6000가구를 조성한다. 서울 강남과 직선거리로 25km 떨어져 서울 수요층에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주변 지역 신도시급 택지지구인 양주 회천은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청약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주민 반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2006년 지정됐지만 첫 입주가 내년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또 화성진안(2만9000가구)과 화성봉담3(1만7000가구)도 서울 중심권과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 지역 내 또는 배후지역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렇다 보니 주택수요를 분산하기 보단 지역 내 개발호재로 집값만 더 올리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감이 감돈다. 이미 수도권광역철도(GTX)-C 노선의 의왕역 설치 가시화로 이 일대 아파트 매물이 급격하게 회수되고 있다. 택지지구로 지정된 이후 매도호가가 5000만~1억원 오른 단지가 상당수 출현하고 있다.

리얼인베스트먼트 최준서 사장은 "3차 수도권 택지지구는 교통 인프라 구축 계획이 있는 지역이 대체로 지정된 모습이다"며 "교통망 부실 논란을 줄이고 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땅 투기 의혹으로 유망 후보지가 제외되다보니 택지지구 지정이 주택수요 분산이란 효율성보단 물량 확보에 치중된 측면이 있어 주변 집값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중장기 주택공급 계획에 "당분간 집값 더 뛴다" 인식

정부가 '장고' 끝에 신규 택지지구를 지정했지만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감도 크지 않다. 입지 대부분이 서울 생활권과 거리가 멀고 입주 또한 최소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2차 택지지구에서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과 비교하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김포교촌과 하남감북 등 후보지를 제외하다보니 택지지구 선정이 급조된 느낌이다", "수요분산 효과가 없어 서울 집값은 더 오르겠네" 등의 글이 남겨진 상태다.

집값 하락을 유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애초 14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서울 인접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입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정부 주도의 공공택지 사업이 토지보상과 도시계획, 지구지정 등을 거쳐 입주까지 최고 5년 이상 걸린다는 것도 무주택자가 즉각적으로 체감하기 힘든 부분이다.

함영진 랩장은 "정부가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으로 평가된다"며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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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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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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