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부자감세'라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전국민중행동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회는 25일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강화 정책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시장 단기 가격 조절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은 종부세 일부를 강화하며 '찔끔증세', '핀셋증세'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이마저도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느니, 과세 기준을 올린다느니 하면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할 보유세 강화 정책을 단기 시장 조절을 위한 일회용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종합합산 토지, 즉 대기업이나 건물주들이 갖고 있는 비주택 빌딩이나 토지는 전혀 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미경 민주노총 기획실장 역시 "현행 공시지가 제도가 기업 등 재벌에 유리하게 짜여 있다"며 "심지어는 지난 2011년 이후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핑계로 토지면적과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아 재벌기업의 정확한 보유 현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가 40% 넘고 자산 격차와 부동산 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고액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종부세 개정안은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에 역행하는 '부자감세안'으로 조세 형평성에 크게 반한다"며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하려면 공급뿐 아니라 원칙에 맞는 세금 정책도 반드시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 대표는 "종부세 완화는 1주택자 종부세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현재도 각종 공제를 통해 1주택자 종부세가 유명무실한 가운데 부과 기준 금액까지 상향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해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종부세 개정안의 최종 국회 통과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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