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고 또 뒤집는 정치권"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재논의 가능성도 희박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06:02

납부 유예 방안 추후 논의...사실상 올해 적용은 어려워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에 정책 효과 기대 반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저소득 고령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기된 납부 유예 방안이 논의 두달 만에 폐기되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여당은 종부세 부과기준 논의에 집중하느라 추후에 재논의하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이 상향된데다 유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추후 논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당정 합의 두달만에 폐기된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 '정책 뒤집기' 논란 재연

25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이 추진해온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이 폐기되면서 정책 뒤집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는 은퇴 후 소득 마련이 어려운 고령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세금 납부액은 그동안 쌓인 세금에 연 1.2%의 이자가 더해진만큼을 내야 한다. 과세 유예 조건은 ▲과세기준일 기준 1가구 1주택자 ▲만 60세 이상 ▲해당 주택에 실거주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등이다.

이 방안은 지난 6월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납부유예 도입 방안의 운을 떼면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도입 절차가 진행됐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금 증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를 완화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법안을 병합심의해 별도 법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납부 유예를 포함한 종부세 관련 다른 방안들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폐기됐다.

김영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은 "종부세 부과기준에 대해 중점 논의해 대안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납부 유예 방안은 폐기된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며 "납부 유예 대상자 선정과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추후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납부 유예 방안이 불과 두달만에 폐기된 것을 두고 정부가 또 다시 정책 방향을 뒤집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에게 실거주 2년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철회한 것을 포함해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방안을 내세웠다가 임대사업자 반발에 현행 유지로 선회한 바 있다.

정책 방향 전환으로 시장에 혼란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약화와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에 희망을 걸고 있던 고령의 저소득 1가구 1주택자들은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납부 유예 방안 폐기로 사실상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11월 이전까지 관련 법안 통과는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세부담을 떠안게 될 상황에 처했다.

1주택 고령자인 L씨는 "세금 납부하기 어려운 1주택자는 비싼 주택을 가질 자격이 없는 것"이냐며 "삶의 터전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 납부 유예 정책 효과 적다는 여당...시장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방안 필요"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이 폐기된 데에는 종부세 부과기준이 완화되면서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줄어들었고 실제 도입 과정에서 문제들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온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민주당이 예상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공시가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은 18만3000명이지만 기준 가격을 11억원으로 올리면 9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납부 대상자인 12만5000명보다 줄어든 수치다.

게다가 납부 유예 방안은 감면이 아니어서 언젠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존 납부액에 이자가 추가된 액수를 내야 한다. 당장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나중에 납부해야 할 금액 부담도 있어서 실제 납부 유예를 선택하는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외에도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행정적 비용 문제나 기존의 장기보유공제 등 1가구 1주택 대상 혜택들과 중복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납부 유예에 해당하는 대상이 많지 않은데다 정책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협의 과정에서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많은데다 유예 제도 운영 과정에 행정적 복잡성이 큰 부분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1가구 1주택자들에 한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납부 유예는 1가구 1주택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오히려 정부는 장기보유공제 혜택 축소나 납부 유예 철회 등 잘못된 선택을 하기보다 유예 대상자 기준을 완화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1가구 1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종부세 납부유예 정책뒤집기 고령층 1가구1주택 뉴스핌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미국 소비재 기업 실적, 2020년 이후 가장 부진

빅테크 프리미엄과 AI 회의론이 바꾼 판도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사진

"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