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5일 본회의서 언론중재법·종부세법 등 쟁점법안 처리 박차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08:57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1:20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될 듯
탄소중립기본법· 기초학력보장법도 처리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건다.

야당에 법사위원장를 넘겨주기 전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 1주택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종부세법 등을 사실상 강행 처리키로 한 것. 대선 전 최대한 많은 개혁법안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이 강행 처리를 시사한 대표적인 법안이다. 민주당은 당초 야당 반발이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점을 감안, '속도조절안'을 저울질하기도 했지만 개정안이 수정을 거듭하면서 원안 내용보다 후퇴했다고 판단해 처리를 강행했다.

핵심쟁점이었던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기준은 지난 18일 안건조정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07.24 leehs@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이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13

청와대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여당의 손을 들어준 바 강행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실린 뒤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면 내년 3월 중하순께 발효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여당은 부동산특위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된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야권의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비판을 감안해 11억원안으로 절충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11억 원이 새로운 고가주택 기준이 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이달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해당 개정안은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환자의 신체가 영상기록으로 남아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여당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인만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해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수술 등을 촬영해야 한다.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환자·의료진 모두 동의하면 녹음도 가능하다.

CCTV 열람의 경우 수사·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만 허용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의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열람 비용은 열람 요청자가 부담한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자료를 유출하거나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2년 유예기간도 뒀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고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이끌어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탄소중립기본법도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IT기업이 소프트웨어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패스트 팔로어' 전략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도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보장법과 원격교육기본법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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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