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5일 본회의서 언론중재법·종부세법 등 쟁점법안 처리 박차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08:57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1:20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될 듯
탄소중립기본법· 기초학력보장법도 처리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건다.

야당에 법사위원장를 넘겨주기 전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 1주택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종부세법 등을 사실상 강행 처리키로 한 것. 대선 전 최대한 많은 개혁법안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이 강행 처리를 시사한 대표적인 법안이다. 민주당은 당초 야당 반발이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점을 감안, '속도조절안'을 저울질하기도 했지만 개정안이 수정을 거듭하면서 원안 내용보다 후퇴했다고 판단해 처리를 강행했다.

핵심쟁점이었던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기준은 지난 18일 안건조정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07.24 leehs@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이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

청와대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여당의 손을 들어준 바 강행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실린 뒤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면 내년 3월 중하순께 발효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여당은 부동산특위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된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야권의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비판을 감안해 11억원안으로 절충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11억 원이 새로운 고가주택 기준이 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이달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해당 개정안은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환자의 신체가 영상기록으로 남아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여당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인만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해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수술 등을 촬영해야 한다.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환자·의료진 모두 동의하면 녹음도 가능하다.

CCTV 열람의 경우 수사·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만 허용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의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열람 비용은 열람 요청자가 부담한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자료를 유출하거나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2년 유예기간도 뒀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고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이끌어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탄소중립기본법도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IT기업이 소프트웨어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패스트 팔로어' 전략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도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보장법과 원격교육기본법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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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