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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대기업 숨통 조이는 中 노림수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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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알리바바 그룹 홀딩과 텐센트 홀딩스를 필두로 빅테크의 숨통을 조이는 중국 정부의 '매파' 행보에 지구촌 주식시장이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정책자들의 속내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일부에서는 주식시장의 급락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고강도 규제가 주가 거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고성장 기업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규제가 자폭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단면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의 통제 영역을 벗어난 개별 기업의 성장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중국의 체제를 감안할 때 당연하다는 얘기다.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터넷 비즈니스를 포함한 IT 섹터가 아닌 제조업을 선호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부터 최근 디디 글로벌까지 IT 업체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연일 확대하는 반면 제조업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 상반되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와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게임, 인터넷, 차량 공유 등 차세대 IT 산업의 경제 성장 기여도에 대해 커다란 기대를 두지 않은 데 따른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알리바바 로고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이보다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과 상업용 항공기 제조, 통신 장비와 최첨단 반도체 칩 등 제조업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관련 업계에 '바이 차이니즈(buy-Chinese) 정책과 함께 각종 보조금 지급과 자금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책을 제공,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디지털 지구를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거는 상황과 정면으로 상반되는 움직임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현지 언론 치우시와 대담에서 제조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디지털 경제와 사회를 건축해야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제조업을 저버릴 수는 없다"며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발판은 제조업"이라고 강조했다.

수렵과 채집으로 시작한 인류의 문명과 경제 발전은 농경 시대를 거쳐 산업혁명 이후 제조업의 부상과 서비스업, 이어 디지털 경제로 이행했다.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 역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26%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리서치 업체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중국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는 없다"며 "연구개발(R&D) 집약도의 하락과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속에서도 언론과 금융, 대학 등 선진 산업에서 여전히 성공 가도를 달리는 선진국과 중국은 구조적으로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조업에 무게를 두는 중국의 성장 전략이 달갑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노동과 자본, 여기에 뜨거운 경쟁까지 수익성을 압박하는 제조업의 특성상 인터넷 업체에 비해 투자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

소셜 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가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해 11배 높은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알리바바 그룹 역시 지난 2월 패닉 매도가 본격화되기 앞서 중국 반도체 칩 업체인 SMI보다 20배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 받았다.  

중국 정부가 제조업을 더 중시하는 데는 보안 문제도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니오 전기 세단 'ET7'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인터넷 산업의 성장과 함께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날로 심화됐고, 국가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여기에 소셜 미디어가 외형을 확대할수록 여론 및 정보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중국 정책자들이 관련 업계를 향해 날을 세우는 이유로 꼽힌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정저우에서 발생한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를 대폭 축소 발표했으나 현지 피해자와 지인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주고 받은 메시지를 통해 실제 피해 규모가 훨씬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 국가 경제 전반의 자본 배분이 민간보다 정부의 손에 달린 중국의 구조적 특성 역시 제조업의 쏠림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가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어츠 대표는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는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게 마련"이라며 "특정 기업이나 자본가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질 때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중국의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구매력 역시 강화되고 있지만 생산하는 재화를 모두 소비하는 일은 불가능한 만큼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경제 시스템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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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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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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