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정당

국민의힘, 추경안 변경 요구..."취약계층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2차 추경안, 소상공인 지원 48.5% 삭감돼"
"신용카드 캐시백, 경기부양 위한 꼼수 예산"

  •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10:43
  •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10:43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대선용 매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아닌 국민 살리는 민생 추경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2차 추경안 재조정을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제2차 추경에 대한 심사가 시작된다. 여당에서조차 문제 지적이 쏟아지는 F학점 추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왼쪽)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07.08 kilroy023@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안은 영세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지난 1차 지원액 대비 48.5%가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우리 당은 어느 쪽이 지원에서 빠졌는지 정부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는 것인지 안주는 것인지 감감무소식"이라며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의 정확한 피해 규모 등 피해가 절실한 업종에 충분한 지원이 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위적 경기부양 예산, 선심성 예산 등은 과감히 줄이고 코로나 방역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신용카드 캐시백은 경기부양을 위한 사실상 꼼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당초 2차 추경안은 코로나 '안정세'를 전제로 경기 회복을 위해 편성된 것이었다"며 "총 33조 원의 예산 중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여가활동 소비쿠폰 및 바우처,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이 12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에 비해 소상공인 관련 손실 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은 기존 피해지원, 7~9월 손실 보상을 포함해서 4조 1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시행된 가운데 당초 정부가 제시한 소비 진작 추경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 국민 위로금이라며 현금 살포식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지금의 강화된 방역 지침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며 "2차 추경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jool2@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