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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이번주 추경안 심사…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될까

예결위, 14~15일 추경안 종합정책질의…각 상임위도 심사 가동
여야 대선 레이스 본격화…민주당, 전날 본경선 후보 6인 압축

  •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05:00
  •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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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는 이번주 33조원 규모의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될 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합의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 추경안 심사에 착수한다. 오는 14일부터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7.08 leehs@newspim.com

이번 심사에서 추경안 손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당초 편성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은 10조7000억원. 앞서 당정은 '소득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사실상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가 거세지면서다. 민주당은 일단 당 차원 입장정리를 최고위원회에 위임한 상태다. 

반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피해를 크게 입게 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 국민의힘은 '두터운 선별지급'을 강조하며 추경안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차기 대선 레이스도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부터 대선 본경선 절차에 들어간다. 전날 민주당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는 이재명·이낙연·추미애·정세균·박용진·김두관 등 총 6명. 대선 본선 티켓을 놓고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야권에선 최재현 전 감사원장이 몸풀기에 들어갔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르면 이번주 소규모 캠프를 차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감사원장은 지난 7일 "정치에 참여하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당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감사원장에서 나와서 여러 숙고를 했고, 그때 말한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여할 것 있는지, 숙고할 것 있는지 생각해봤다"며 "정치에 참여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공식적인 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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