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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오세훈표 시정운영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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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300억원 규모, 서울런 등 신사업 예산 회복
조직개편안 이어 추경안도 통과, 시정운영 '속도'
시의회 반대기류 여전, 지속적인 협력 유지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의회가 4조23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사업들도 상당수 예산 복원에 성공했다. 조직개편안에 이어 추경안도 시의회의 협의점을 찾으면서 오 시장의 시정운영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4차)를 열고 서울시 추경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 4.2조원 규모, 오세훈표 신사업도 본격 추진

시의회 문턱을 통과한 추경안은 4조2300억원 규모다. 이중 3조600억원은 법정의무경비 등이며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1조1700억원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서울시 업무협약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추경안은 민생회복 3360억원, 안심·안전 5008억원, 도시미래 4029억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마련됐다.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골목상권 안정화 등 민생회복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시의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며 예산이 크게 삭감됐던 됐던 오세훈표 신규 사업들도 대거 회복됐다. 서울시가 시의회 지적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시의회 역시 서울시의 향후 협력의지 등을 감안해 협의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우선 서울시교육청 엄무(교육자치) 침해 논란으로 58억원 예산 전액이 삭감됐던 사교육 연동 교육플랫폼 '서울런'은 이중 36억원이 복원됐다.

회복된 예산은 모두 콘텐츠 관련 예산이다. 반면 시스템 구축 예산 18억원은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자는 사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사교육 연동이라는 시스템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추경 예산 47억원이 전액 삭감됐던 서울형 헬스케어(안심워치) 사업은 예산이 전액 복원됐다. 또한 오 시장이 정책지원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던 1인 가구 지원 사업 예산도 삭감된 20억원(전체 예산 28억원) 중 17억원을 회복했다.

조직개편안에 이어 추경안까지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오 시장의 시정운영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의회 반대로 미래가 불투명했던 서울런과 안심워치, 1인 가구 지원 사업 등 신사업들도 하반기부터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 협치 놓고 갈등 불씨 여전, 우호관계 유지 '관건'

취임 후 첫 시정질문에서 일부 날선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난한 합의점을 찾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시의회가 상생과 협조 차원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켰지만 오 시장 역점사업 중 상당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은 임기동안 양측의 재충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혁 예결위원장은 "서울런의 경우 예산을 일부 복원했지만 교육청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사교육 시장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사업추진에 대한 개선방안 적극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의 역점사업 중 일부는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덜 된 미숙한 사업이 없지 않았다. 협치를 위해 예산을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추경안 표결에서도 재석의원 83명 중 23명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찬성은 58명, 기권은 1명이었다. 여전히 남아있는 반대기류를 해소하느냐가 향후 시정운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추경안 심의와 의결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나온 시의회 고견을 반영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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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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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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