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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오세훈표 시정운영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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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300억원 규모, 서울런 등 신사업 예산 회복
조직개편안 이어 추경안도 통과, 시정운영 '속도'
시의회 반대기류 여전, 지속적인 협력 유지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의회가 4조23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사업들도 상당수 예산 복원에 성공했다. 조직개편안에 이어 추경안도 시의회의 협의점을 찾으면서 오 시장의 시정운영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4차)를 열고 서울시 추경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 4.2조원 규모, 오세훈표 신사업도 본격 추진

시의회 문턱을 통과한 추경안은 4조2300억원 규모다. 이중 3조600억원은 법정의무경비 등이며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1조1700억원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서울시 업무협약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추경안은 민생회복 3360억원, 안심·안전 5008억원, 도시미래 4029억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마련됐다.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골목상권 안정화 등 민생회복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시의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며 예산이 크게 삭감됐던 됐던 오세훈표 신규 사업들도 대거 회복됐다. 서울시가 시의회 지적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시의회 역시 서울시의 향후 협력의지 등을 감안해 협의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우선 서울시교육청 엄무(교육자치) 침해 논란으로 58억원 예산 전액이 삭감됐던 사교육 연동 교육플랫폼 '서울런'은 이중 36억원이 복원됐다.

회복된 예산은 모두 콘텐츠 관련 예산이다. 반면 시스템 구축 예산 18억원은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자는 사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사교육 연동이라는 시스템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추경 예산 47억원이 전액 삭감됐던 서울형 헬스케어(안심워치) 사업은 예산이 전액 복원됐다. 또한 오 시장이 정책지원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던 1인 가구 지원 사업 예산도 삭감된 20억원(전체 예산 28억원) 중 17억원을 회복했다.

조직개편안에 이어 추경안까지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오 시장의 시정운영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의회 반대로 미래가 불투명했던 서울런과 안심워치, 1인 가구 지원 사업 등 신사업들도 하반기부터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 협치 놓고 갈등 불씨 여전, 우호관계 유지 '관건'

취임 후 첫 시정질문에서 일부 날선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난한 합의점을 찾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시의회가 상생과 협조 차원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켰지만 오 시장 역점사업 중 상당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은 임기동안 양측의 재충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혁 예결위원장은 "서울런의 경우 예산을 일부 복원했지만 교육청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사교육 시장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사업추진에 대한 개선방안 적극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의 역점사업 중 일부는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덜 된 미숙한 사업이 없지 않았다. 협치를 위해 예산을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추경안 표결에서도 재석의원 83명 중 23명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찬성은 58명, 기권은 1명이었다. 여전히 남아있는 반대기류를 해소하느냐가 향후 시정운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추경안 심의와 의결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나온 시의회 고견을 반영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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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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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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