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종합]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오세훈표 시정운영 속도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조2300억원 규모, 서울런 등 신사업 예산 회복
조직개편안 이어 추경안도 통과, 시정운영 '속도'
시의회 반대기류 여전, 지속적인 협력 유지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의회가 4조23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사업들도 상당수 예산 복원에 성공했다. 조직개편안에 이어 추경안도 시의회의 협의점을 찾으면서 오 시장의 시정운영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4차)를 열고 서울시 추경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 4.2조원 규모, 오세훈표 신사업도 본격 추진

시의회 문턱을 통과한 추경안은 4조2300억원 규모다. 이중 3조600억원은 법정의무경비 등이며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1조1700억원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서울시 업무협약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추경안은 민생회복 3360억원, 안심·안전 5008억원, 도시미래 4029억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마련됐다.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골목상권 안정화 등 민생회복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시의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며 예산이 크게 삭감됐던 됐던 오세훈표 신규 사업들도 대거 회복됐다. 서울시가 시의회 지적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시의회 역시 서울시의 향후 협력의지 등을 감안해 협의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우선 서울시교육청 엄무(교육자치) 침해 논란으로 58억원 예산 전액이 삭감됐던 사교육 연동 교육플랫폼 '서울런'은 이중 36억원이 복원됐다.

회복된 예산은 모두 콘텐츠 관련 예산이다. 반면 시스템 구축 예산 18억원은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자는 사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사교육 연동이라는 시스템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추경 예산 47억원이 전액 삭감됐던 서울형 헬스케어(안심워치) 사업은 예산이 전액 복원됐다. 또한 오 시장이 정책지원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던 1인 가구 지원 사업 예산도 삭감된 20억원(전체 예산 28억원) 중 17억원을 회복했다.

조직개편안에 이어 추경안까지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오 시장의 시정운영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의회 반대로 미래가 불투명했던 서울런과 안심워치, 1인 가구 지원 사업 등 신사업들도 하반기부터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 협치 놓고 갈등 불씨 여전, 우호관계 유지 '관건'

취임 후 첫 시정질문에서 일부 날선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난한 합의점을 찾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시의회가 상생과 협조 차원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켰지만 오 시장 역점사업 중 상당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은 임기동안 양측의 재충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혁 예결위원장은 "서울런의 경우 예산을 일부 복원했지만 교육청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사교육 시장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사업추진에 대한 개선방안 적극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의 역점사업 중 일부는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덜 된 미숙한 사업이 없지 않았다. 협치를 위해 예산을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추경안 표결에서도 재석의원 83명 중 23명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찬성은 58명, 기권은 1명이었다. 여전히 남아있는 반대기류를 해소하느냐가 향후 시정운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추경안 심의와 의결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나온 시의회 고견을 반영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