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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오세훈표 시정운영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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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300억원 규모, 서울런 등 신사업 예산 회복
조직개편안 이어 추경안도 통과, 시정운영 '속도'
시의회 반대기류 여전, 지속적인 협력 유지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의회가 4조23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사업들도 상당수 예산 복원에 성공했다. 조직개편안에 이어 추경안도 시의회의 협의점을 찾으면서 오 시장의 시정운영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4차)를 열고 서울시 추경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 4.2조원 규모, 오세훈표 신사업도 본격 추진

시의회 문턱을 통과한 추경안은 4조2300억원 규모다. 이중 3조600억원은 법정의무경비 등이며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1조1700억원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서울시 업무협약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추경안은 민생회복 3360억원, 안심·안전 5008억원, 도시미래 4029억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마련됐다.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골목상권 안정화 등 민생회복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시의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며 예산이 크게 삭감됐던 됐던 오세훈표 신규 사업들도 대거 회복됐다. 서울시가 시의회 지적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시의회 역시 서울시의 향후 협력의지 등을 감안해 협의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우선 서울시교육청 엄무(교육자치) 침해 논란으로 58억원 예산 전액이 삭감됐던 사교육 연동 교육플랫폼 '서울런'은 이중 36억원이 복원됐다.

회복된 예산은 모두 콘텐츠 관련 예산이다. 반면 시스템 구축 예산 18억원은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자는 사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사교육 연동이라는 시스템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추경 예산 47억원이 전액 삭감됐던 서울형 헬스케어(안심워치) 사업은 예산이 전액 복원됐다. 또한 오 시장이 정책지원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던 1인 가구 지원 사업 예산도 삭감된 20억원(전체 예산 28억원) 중 17억원을 회복했다.

조직개편안에 이어 추경안까지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오 시장의 시정운영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의회 반대로 미래가 불투명했던 서울런과 안심워치, 1인 가구 지원 사업 등 신사업들도 하반기부터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 협치 놓고 갈등 불씨 여전, 우호관계 유지 '관건'

취임 후 첫 시정질문에서 일부 날선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난한 합의점을 찾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시의회가 상생과 협조 차원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켰지만 오 시장 역점사업 중 상당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은 임기동안 양측의 재충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혁 예결위원장은 "서울런의 경우 예산을 일부 복원했지만 교육청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사교육 시장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사업추진에 대한 개선방안 적극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의 역점사업 중 일부는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덜 된 미숙한 사업이 없지 않았다. 협치를 위해 예산을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추경안 표결에서도 재석의원 83명 중 23명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찬성은 58명, 기권은 1명이었다. 여전히 남아있는 반대기류를 해소하느냐가 향후 시정운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추경안 심의와 의결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나온 시의회 고견을 반영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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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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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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