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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의회, 사교육 연동 '서울런' 놓고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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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육청 권한 침해, 예산 통과 어렵다"
오세훈 "교육격차 해소 효과 있을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중인 교육플랫폼 사업 '서울런'을 놓고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예산권을 손에 쥔 시의회가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는 서울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22 photo@newspim.com

오 시장의 선거공약인 서울런은 서울시가 직접 온라인교육플랫폼을 구축해 유명 사교육 강사들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른바 '1타 강사'들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해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고유 업무인 교육행정을 사전협의 없이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교육에 세금을 투입해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발상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서울런에 배정된 58억원 규모의 추경안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유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는 교육에 관한 사무는 서울교육청에서 담담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그럼에서 서울시가 교육청과의 협의조차 없이 서울런을 강행하는 건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에 세금을 투입해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제공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윤기 의원 역시 "사교육 인강(인터넷강의)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생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런은 흔히들 말하는 강남과 강북의 격차, 그 바탕에 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서울런이 교육청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며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지속적인 반대에서 오 시장은 서울런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추경예산 전액을 삭감한 시의회가 이날 시정질문에서도 절대불가 방침을 강조한만큼 극적인 협의가 없다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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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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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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