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세훈·시의회 '예산안' 기싸움...이번주 시정질문 '분수령'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1:37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1:37

'서울런' 등 오세훈 신사업 대거 예산삭감
서울시 '발목잡기' 주장에 시의회 '언론플레이' 반발
이번주 취임 첫 시정질문, 주요 사업 날선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런' 등 신사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가 예산삭감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양측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번주 예정된 시정질문에서 오 시장과 시의회의 관계개선 여부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0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회의를 열고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한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4조2370억원 규모 추경안 중 행정자치위와 보건복지위 심사를 통해 사교육 연동 교육플랫폼 사업인 '서울런' 예산 58억원과 서울형 헬스케어(안심워치) 예산 47억원을 전액 삭감한 상태다. 또한 청년지원사업 3억원과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4억원도 전액 삭감됐으며 1인가구 지원사업은 28억원 중 20억원이 깍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22 photo@newspim.com

이들은 모두 오 시장의 의욕적으로 준비중인 신사업이다. 이미 추진 단계에서부터 사전 협의 부족과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시의회가 예산 삭감을 예고한바 있다.

특히 서울런의 경우 사업 효율성과 절차적 문제, 서울시교육청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시의회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24일 오 시장의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반대기류는 여전하다.

오늘 예결위가 최종 심사를 하지만 상임위에서 결정한 삭감 방침을 번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예결위에서 예산을 복구해도 상임위를 다시 거친 후 본회의까지 통과해야한다. 극적인 협의가 없다면 이들 사업은 시작도 하기전에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시는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시의회를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치않다.

특히 상당수 의원들이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주요 사업은 모두 협조했고 서울런과 같은 명확한 문제가 있는 사업만 제동을 걸었음에도 서울시가 '발목잡기'라는 왜곡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김도식 정무부시장이 지난 23일 운영위에 참석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직접 해명에 나서는 등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반응은 차갑다.

시의회와 오 시장의 예산안 힘겨루기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임기 첫 시정질문에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준비했던 시의회는 업무파악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오 시장측 요청에 따라 이번 정례회로 연기한바 있다. 두달동안 양측에 갈등이 상당부분 수면위로 올라온만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비롯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런을 비롯한 주요 신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정질문을 통한 양측의 출동과 합의가 향후 시정운영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협치를 약속한 후 어지간한 부분은 모두 협조했다. 문제 삼은 부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라며 "그럼에도 오 시장측은 자꾸 시의회가 방해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