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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 어렵다…취약계층 지원 확대는 가능"

"1차 재난지원금, 고소득층은 지출만 대체"

  •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09:19
  •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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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당정협의 결과 도출된 80%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 내외에서는 전국민 보편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하는 것이 소비 진작에 더 효과적이고 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80%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전국민께) 드렸더니 저소득층은 소비로 연결되는 비율이 훨씬 높았지만 고소득층의 경우 기존 지출을 대체하는 비율이 더 많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민 지원 방식으로 확대되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저소득층이 소비가 늘어날 경우 평소 소득 한계로 소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80% 선을 정하진 않았다. 청년이나 장애인,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한 확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최대 3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보다 현금 지급이 더 명쾌하다는 진행자 질문에는 "쓸 수 있는 돈, 가처분소득이 충분한 분들이니 기왕이면 소비를 더 해달라고 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며 "경제 위기 대응 기여분에 대한 성의의 표시로 봐달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위로 차원이라는 당내 일각 지적에는 "아직 위로했다는 인사를 나누기에는 지금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한정된 재원을 투입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판단한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수정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겠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고심해 추경안을 짠 것은 나름대로 평가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출마 선언을 두고 "빈 수레가 요란했다"며 "자신의 정치철학이나 미래비전보다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데 집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전날 보도된 윤 전 총장 배우자 김건희씨 인터뷰에 대해 "배우자가 이렇게 빨리 등판한 후보는 처음"이라며 "직접 인터뷰를 하며 전국민이 (의혹에 대해) 알게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굉장히 불리한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한 것을 두고서도 "군인으로 치면 근무지 이탈"이라며 "공직사회 기준, 공직자 업무능력, 적정성을 다뤄야 하는 감사원장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나가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은 탈영병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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