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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원 범주...향후 삭감이나 증액도 가능"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20%..."소득 1억 언저리"
"캐시백 자금 남는다면 연말까지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

  •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3:51
  •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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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가구당에서 인당으로 바뀌었다"면서 "(지원금 액수는) 1인당 25만원에서 30만원 범주 안에 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가 2100만 정도 된다"면서 "상위 20%인 40만 가구는 건보료 체계 등을 통해 대략 소득 1억 언저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2021.06.17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상생소비지원금, 일명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소비진작을 하겠다"면서 "아마 1인당 (최대) 30만, 받는 비용 정도로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기에 저소득층 플러스 자금, 약 200만가구에 300만명 정도에는 캐시백을 평균 받는 것보다 플러스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캐시백의 경우 신청해야 한다"며 "대상자에 한해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가 있을 것이고 쓰는 기간과 방식, 사용처도 조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재난지원금에서 백화점이나 유흥주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이번에는 지난 시행의 수용성을 감안해서 미세조정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캐시백 자금이 혹여 남는다면 소진될 때까지 유연하게 연말까지 운용할 계획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정부안으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들이 타당하다면 수정된 내용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액수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 한번도 일정액도 안 건드리고 추경이 통과된 적은 없다"면서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7월쯤 청년 미래지원 패키지에 대한 종합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며 "취업, 청년주거사다리 복원, 안정적 자산형성 등 상세하게 나눠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의총 날짜에 대해서는 "7월 2일 (정부안이) 넘어오면 그 주 예결위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후 야당하고 7월 중순쯤 임시 일정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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