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완주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원 범주...향후 삭감이나 증액도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3:51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4:05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20%..."소득 1억 언저리"
"캐시백 자금 남는다면 연말까지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가구당에서 인당으로 바뀌었다"면서 "(지원금 액수는) 1인당 25만원에서 30만원 범주 안에 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가 2100만 정도 된다"면서 "상위 20%인 40만 가구는 건보료 체계 등을 통해 대략 소득 1억 언저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2021.06.17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상생소비지원금, 일명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소비진작을 하겠다"면서 "아마 1인당 (최대) 30만, 받는 비용 정도로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기에 저소득층 플러스 자금, 약 200만가구에 300만명 정도에는 캐시백을 평균 받는 것보다 플러스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캐시백의 경우 신청해야 한다"며 "대상자에 한해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가 있을 것이고 쓰는 기간과 방식, 사용처도 조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재난지원금에서 백화점이나 유흥주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이번에는 지난 시행의 수용성을 감안해서 미세조정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캐시백 자금이 혹여 남는다면 소진될 때까지 유연하게 연말까지 운용할 계획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정부안으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들이 타당하다면 수정된 내용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액수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 한번도 일정액도 안 건드리고 추경이 통과된 적은 없다"면서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7월쯤 청년 미래지원 패키지에 대한 종합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며 "취업, 청년주거사다리 복원, 안정적 자산형성 등 상세하게 나눠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의총 날짜에 대해서는 "7월 2일 (정부안이) 넘어오면 그 주 예결위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후 야당하고 7월 중순쯤 임시 일정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