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공산당] 홍색로드에서 만난 2035년 중국 <1> 상하이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11:03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5:43

'혁명이 돌아왔다' 신록의 계절 중국은 홍색 물결
공산당 창당은 '천개벽지' 창당 의의 재조명 분주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짙 푸른 신록의 계절 6월 말 중국 사회는 온통 새빨간 홍색 물결이다. 모바일과 안터넷 미디어, TV, 극장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지하철 모니터, 중심가 오피스 빌딩, 주택 단지와 공원 공터 게시판에 붉은 구호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어디를 가나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경축하는 선전물과 공연물이 넘처난다.

온갖 매체들의 뉴스는 공산당 100주년 특집 기획으로 도배가 되고 있다. 드라마도 모두 붉은 혁명에 관한 얘기다. 공산 혁명이 현재 진행형이란 착각이 들 정도다. 베이징은 당 교육기지로 올림픽 공원 인근에 상설 공산당 역사 전람관을 새로 마련, 7월 부터 일반에 개방하기로 했다. 시진핑 주석이 1호 관람객으로서 테이프를 끊었다. 상하이는 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1차 당대회) 사적지를 정비해 6월 3일 부터 재개장하고 나섰다.

대중에 대한 선전 효과가 큰 TV 드라마는 어떤 채널을 돌려도 창당 100주년에 관한 내용이다. 상반기 방영한 각성연대(覺醒年代)라는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 속에 재방에 재방을 거듭하고 있다. 각성연대는 공산당 주제의 드라마중 드물게 천두슈(陳獨秀, 진독수)와 리다자오(李大釗, 이대조)를 주인공으로 해 1921년 7월 창당 전야의 혼란기 중국을 보여준다. 각성연대는 공산당 창당이 중국 사상 '천개벽지(天开辟地,천지개벽)' 일대사건이라고 강조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상하이의 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사적지 전람실에 공산당 창당에 대해 각지에서 군웅이 모여들고 '개천벽지'가 시작됐다고 적어놓고 있다.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06.21 chk@newspim.com

중국은 이어 공산당 혁명사를 극화한 30회 분량의 TV드라마 '영광과 꿈'(光榮與夢想)'을 7월부터 방영한다. 이 드라마는 20세기 초 군벌 할거와 일제 침략부터 이대조와 진독수의 창당 활동, 상하이 1차 전국대표대회(1차 당대회), 마오쩌둥의 징강산 근거지 창립, 루이진 시기 마오쩌둥의 실각과 장정, 준이회의 지도 노선 확립, 13년간의 예안시기, '항미원조 전쟁 승리' 등을 다뤘다고 제작사측은 밝혔다.

'청년들이여! 연구실(교실)을 나와 감옥으로 가라". 6월 17일 오후 베이징 지하철을 타고 시내 융허궁(雍和宮) 옆 우다오잉(五道營) 후통으로 가는데 5호선 전철내 액정 모니터에 흘러나오는 진독수의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연설문 한 구절이 확 눈길을 끈다.

'세계 문명 발원지는 과학실험실과 감옥이다. 숭고한 삶은 연구실을 나와 감옥으로, 다시 연구실로 들어갈 때 완성된다". 공산당 창당전야 진독수는 일본 등 열강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에 항거하고 매국 군벌 정권 타도를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가두시위에 나서라고 독려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청년들이여 감옥에 가라'는 초기 공산주의자 진독수의 선동적인 연설문이 6월 17일 베이징 지하철내 방송 모니터에 소개되고 있다. 2021.06.21 chk@newspim.com

1919년 프랑스에서 미 영 프, 일본과 이탈리아 등의 국기를 내걸고 열린 1차대전 전승국 파리평화회의(1차대전 전후처리 논의)는 독일에 속해있던 중국 칭다오(青島, 산둥성)의 권리 일체를 일본에 넘기는 결정을 한다.

당시 근대화가 뒤늦은 중국(군벌 체제의 중화민국)은 대한제국과 마찬가지로 열강들의 먹잇감이었다. 100년후 중국은 G2의 강대한 나라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미영프에 일본과 독일, 캐나나와 호주 등이 가세한 서방국(G7)들에 의해 견제를 받는 모양새다.

1919년 초 부패한 군벌정부가 파리 평화회의 불평등조약의 결과를 수용하자 베이징 13개 대학 3천여명의 학생이 반 제국 주의와 매국노 타도를 외치며 천안문을 향해 애국주의 가두시위에 나서면서 5.4운동의 불길이 전국에 번진다. 한달뒤인 6월 5일에는 상하이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중국 역사상 처음 사회주의가 정치 무대에 발을 들인다.

혁명가 진독수는 이대조 등과 함께 중국에 맑스주의를 도입하고 신청년 잡지에 '공산당 선언'을 소개한 사회주의자다. 1915년 '청년잡지(신청년 전신)'를 창간, 베이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중국 사회주의 공산당 창당의 밑거름이 되는 신문화 활동을 주도하고 5.4 운동을 지휘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창시자인 진독수가 1915년 창간한 신청년 잡지. 이 잡지는 근대의식을 깨우고 사회주의를 고양하는 신문화 운동의 전파 수단이 됐다. 2021.06.21 chk@newspim.com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상하이의 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사적지 전람실에 공산당 창당 전야 일본과 서구 열강들의 중국 침탈 시국도가 걸려있다. 중국 청년들은 이런 자료를 관람하면서 중국이 왜 강해져야 하는지를 배우고 애국주의 정신을 가다듬는다. 이는 자연스럽게 강한 정권 공산당에 대한 지지와 성원으로 이어진다. 2021.06.21 chk@newspim.com

중국 공산당 가요중에 '메이요우 공산당 메이요우 신중궈(沒有共產黨沒有新中國)'라는 노래가 있다. 공산당이 없었다면 인민해방의 신중국도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진독수와 이대조가 없었다면 중국 공산당은 어떤 창당 로드맵을 밟았을까'.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의 해인 올해 작심하고 진독수와 이대조 띄우기에 나선데에 이 궁금증의 해답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진독수는 100년전인 1921년 7월 창당된 중국 공산당의 창시자로 꼽힌다. 진독수 등은 베이징(베이징대학)을 중심으로 맑스주의 전파 등 사회주의 운동을 펼친 뒤 1920년 부터는 사회주의 활동 무대를 노동자가 몰려 있는 상하이로 옮긴다. 당시에도 정치 중심이 베이징이었다면 경제 허브는 역시 상하이였던 모양이다.

상하이에서 공산당 창당이 이뤄지는 것도 같은 이유다. 노동자 지상주의인 진독수는 중국 공산당 창당 1년전인 1920년 8월 상하이 공산당 조직을 창설하고 이대조는 베이징에서 창당 준비 작업을 주도한다. <2편에 계속>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상하이 공산당 1차당대회 사적지에서 멀지않은 곳 육교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자'는 선동적 구호가 설치돼 있다. 2021.06.21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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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