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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감사원 접수한 野 부동산 전수조사 사건, 권익위로 이첩 요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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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자진 탈당 권유 뒤 국민의힘에 전방위 공세
신현영 "국민의힘 시간끌기, 국민들도 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사원에 접수된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사건을 권익위로 이첩해주시길 바란다"고 감사원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국민 권익위 조사를 믿지 못한다며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한 셈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비교섭단체 5개 정당도 민주당처럼 권익위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를 의뢰했는데 국민의힘은 유일하게 감사원에 의뢰했다"며 "감사원은 국회의원 직무감찰을 업무범위에 두고 있지 않아 관련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도 감사원에 요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 법을 바꿔서라도 감사원 조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을 두고서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라 조사하지 말라는 것인지, 현행법을 어기고 조사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요청한 전수조사 의뢰서를 권익위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10 kilroy023@newspim.com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감사원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국민에게 쇄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의 결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를 한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 것"이라며 "결과가 두려운 것인지 전당대회 핑계로 지연작전을 벌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일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서면 질의에 대해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이자 행정부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삼권분립 차원에서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편 당내에서 끊이지 않는 반발에 대해 신 대변인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육참골단이라는 표현을 썼고, 송영길 대표도 마음이 찢어진다고 표현한 상황에서 내린 어쩔 수 없는 결단"이라면서도 "LH 사태부터 국회의원부터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던 것이다. 명확히 소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풀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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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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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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