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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감사원 접수한 野 부동산 전수조사 사건, 권익위로 이첩 요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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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자진 탈당 권유 뒤 국민의힘에 전방위 공세
신현영 "국민의힘 시간끌기, 국민들도 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사원에 접수된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사건을 권익위로 이첩해주시길 바란다"고 감사원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국민 권익위 조사를 믿지 못한다며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한 셈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비교섭단체 5개 정당도 민주당처럼 권익위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를 의뢰했는데 국민의힘은 유일하게 감사원에 의뢰했다"며 "감사원은 국회의원 직무감찰을 업무범위에 두고 있지 않아 관련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도 감사원에 요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 법을 바꿔서라도 감사원 조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을 두고서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라 조사하지 말라는 것인지, 현행법을 어기고 조사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요청한 전수조사 의뢰서를 권익위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10 kilroy023@newspim.com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감사원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국민에게 쇄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의 결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를 한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 것"이라며 "결과가 두려운 것인지 전당대회 핑계로 지연작전을 벌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일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서면 질의에 대해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이자 행정부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삼권분립 차원에서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편 당내에서 끊이지 않는 반발에 대해 신 대변인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육참골단이라는 표현을 썼고, 송영길 대표도 마음이 찢어진다고 표현한 상황에서 내린 어쩔 수 없는 결단"이라면서도 "LH 사태부터 국회의원부터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던 것이다. 명확히 소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풀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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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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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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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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